◎“생산성 제고 초점 나눠먹기식 탈피”/양곡관리제등 해묵은 과제 거의 해결문민정부의 첫 예산안이다.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의 우리 재정은 단년도 위주로 운영되어 재정의 효율성이 아주 낮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키 위해 중기 재정계획인 재정운용 5개년 계획을 도입했다. 이것이 과거와 크게 다른 점이다. 94년 예산안을 포함한 향후 5년동안의 재정정책이 이 중기 재정계획안에서 운용될 것이다.
이번 예산편성의 원칙은.
▲재정에도 효율성의 원칙이나 비용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돈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힘썼다. 과거와 같은 「나눠먹기」식 예산배정 관행을 시정했다. 대학교수의 연구비를 2배 증액하는 대신 반드시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좋은 예이다.
예산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해묵은 개혁과제를 대부분 해결했다. 공무원 총정원의 동결,각종 기금통폐합,양곡관리 제도개선,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목적세(교통세)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예산개혁을 통해 중기 재정계획(93∼97년) 기간중에 24조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긴축예산인가 팽창예산인가.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예산구조는 무척 건전하다. 경상적 지출보다는 투자적 지출의 증가율이 크게 높다.
대통령의 선거공약사업은 어느정도 반영됐나.
▲특별히 선거공약사업을 신경쓰지 않았다. 공약의 취지와 배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은 선거공약이 아니더라도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다만 목포광양간 국도확장,목포 신외항 건설,제천삼척간 국도확장사업 등은 김영삼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보인 사업이다.
방위예산 증가율이 9.6%로 금년보다 약간 높다. 예산편성 초기의 정부방침은 증가율을 금년보다 낮게 책정키로 하지 않았나.
▲방위예산 증가율이 겨우 0.1% 포인트 높아졌을 뿐이다. 환율상승에 따른 장비구입비 증가,한미 방위비부담 증가,장병 후생복지증진 등 때문이다.
안기부 예산을 공개할 수 없나.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다. 다른나라들도 안전보장 관련예산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기부 예산중 공개대상은 26.8%나 줄었다. 안기부 예산총액(비공개포함)도 감소했다.
스스로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은.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시행하지 못했다. 각 시도별로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게 한 다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었는데 각 시도가 여건미비로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공무원 봉급 6.2% 인상도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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