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의보제도 개혁안 공개/중소기업 부담 과중 논란예상

【워싱턴=정일화특파원】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23일 상하양원합동 연설을 통해 의료보험기구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제도 개혁안을 공개했다.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현재 3천7백만명이 보험없이 살아가고 있고 보험료도 매년 앙등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보험개혁은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환자들을 중심으로 보험의 제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의 의료보험 수혜를 겨냥한 이 개혁안은 의료보험의 개인부담률을 최고 20%로 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토록 하되 세금공제로 기업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시행에 따른 예산증가분은 제도의 간소화,소규모 의료보험기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