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에 윤관대법관겸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되어 국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새 대법원장 지명은 김덕주 전임 대법원장의 임기전 돌연 사임으로 공석중이던 막중한 책임의 사법부 수장이 드디어 정해졌다는 의미에서 할 일이 태산같은 사법부로서는 다행스런 일이다.사법부는 곧 있을 새 수장의 취임을 계기로 「개혁」으로 상징되는 오늘의 시대정신과 국민적 사법부 쇄신욕구를 과감히 수용·실천하면서 우려되는 사법부 독립도 아울러 공고히 해야 할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과제야말로 바로 새 대법원장의 책임이 될 것이다.
윤 대법관 지명 자체는 이미 이회창 감사원장과 함께 유력후보중 하나로 꾸준히 거론돼왔기에 예상됐던 발탁이라 할 수가 있겠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몇가지 특징도 아울러 함축하고 있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그런 특징중 하나가 청렴성에 대한 평가다. 전임수장이 재산공개여파로 물러났기에 대법관중 재산이 가장 적은 윤 대법관을 지명한 것은 청렴도 평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래 처음으로 과거 지역적 인사소외가 문제돼온 호남출신에서 지명된 것도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 삼권분립하에서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의장 및 준사법기관장인 법무장관·검찰총장이 모두 범영남권 출신임이 상기되는 것이다.
이밖에 윤 대법관은 지금껏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한 정치감각을 지닌 법관으로 꼽혀왔음이 지적될만하다. 6공의 복잡한 정치상황속에서도 큰 마찰없이 선거관리에 공정하려 노력한 부분은 분명한 장점이다. 그러나 지명을 앞두고 개혁목소리가 큰 재야나 소장법관들 보다는 중견들이 윤 대법관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음은 앞으로 짐이 될 수도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번 지명의 이런저런 배경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사법부 새 수장이 짊어진 무거운 과제들은 저절로 명백해진다.
보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사법부의 재건이 가장 큰 과제이다. 당장 눈앞에 재산공개에 따른 개혁인사가 기다리고 있다. 선임 대법관들의 퇴진 및 개혁과정에서 물러날 법관 공백을 포함한 대폭적 인사를 통해 개혁과 쇄신의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미 청산과 과거 반성문제로 제3사법파동의 조짐마저 보여온 사법부이다. 국민들 눈에 곪은 것으로 비쳐진 권력 눈치보기와 전관예우 등 나눠먹기식 관행 및 구태의연한 관료적 사법부 운영과 제도를 확실하게 뿌리뽑고 개선해야 한다. 재야 법조계의 잦은 비리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 독주를 견제하면서 법과 양심의 보루노릇을 다해야 하는게 사법부의 진정한 위상이다. 과거의 눈치보기에다 새시대들어서도 자발적 개혁보다는 남의 손에 떠밀린 인상을 주어온 사법부를 지금 국민들은 두루 걱정한다. 그래서 개혁은 보다 자발적으로 하면서 권위와 독립성도 흔들림없이 지켜나갈 사법부의 새로운 앞날을 우리는 청렴·공정의 윤 신임 대법원장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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