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소득세율을 5∼50%에서 4∼40%로 내리고 최고소득계층 금액(과세표준액)을 6천4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민주당 경제개혁대책위(위원장 유준상)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혁,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재식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소득세율을 1∼3%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은 과세자료와 세원의 양성화를 통한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각종 세율을 최고 20% 포인트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에따라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손질하되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내년부터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은 『금융실명제는 실명거래관행 정착에 주안점을 둔 것이며 과세자료와 세원이 당장 양성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율인하는 경제여건·세수추이·과세자료 양성화 추이 등을 보아가며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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