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군비통제로 역할변화 확실/PKO 활동 내정간섭은 삼가야제48차 유엔총회 개막과 함께 유엔의 개편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희대 인류사회 재건연구원은 유엔총회 개막에 맞춰 21,22일 양일간 평화복지대학원서 각국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신국제질서와 유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다음은 탈냉전시대를 맞아 유엔의 새로운 역할을 촉구한 두 전문가의 논문을 발췌한 것이다.<편집자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역할에 관한 검토(전문영 중국 신화사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평화유지에 대한 유엔의 역할은 지난 45년동안 분쟁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많은 성과를 얻었으며 유엔의 위상을 한층 높여왔다. PKO는 또한 탈냉전시대를 맞아 신세계 질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PKO의 이같은 확장속에는 파견국가에 대한 주권침해,PKO 파견에 대한 정당성 논란과 유엔의 재정난 등 문제점들이 따르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PKO를 수행하는데 있어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삼가야 한다 ▲PKO를 인정하면서도 갈등에 처해있는 나라들 또는 당사자들은 유엔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정치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PKO는 대화와 교섭을 통해 관계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예방외교에 협력해야 한다 ▲평화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모든 나라들은 자국 이기주의에서 탈피,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사무총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강제조치는 가능한한 최소로 하고 군사적 행동은 필요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의 완전한 통제하에 취해져야 한다.
◆제3세계에 있어서 유엔역할의 새로운 차원(카딤 니아마 바그다드대 교수)
냉전 초기 수년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은 탈식민지화 과정을 거쳤다. 당시 국제기구의 역할은 이들 제3세계가 민족해방으로 향하는 과정에 정치적,도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3세계의 국가건설은 국제적 분쟁의 근원이었던 사회·경제·정치적 장애요소들에 의해 방해받았다. 냉전은 이 분쟁을 가열시켰다. 동서관계는 제3세계의 정치와 가치들에 그들만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며 영향을 미쳤다.
냉전종식과 함께 국제관계가 탈이데올로기화되고 국제안보가 비군사화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간 갈등 근원들이 여전히 평화와 안보 그리고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도사리고 있다.
총회와 안보리간의 관계개선,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개선,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유엔의 대처방안 강구,세계경제 약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부적응 해결,세계무역 불균형의 건설적인 해결,국제정치상의 질적 변화 등을 통해 유엔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특히 지역적 군비통제와 군축은 유엔의 역할을 가장 확실히 변화시킬 것 같다. 최신무기와 유도무기체계의 확산금지,비무장지대의 창설 등을 통해 지역국가들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상호 신뢰를 구축,안전한 세계로 향하는 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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