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성공여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정부도 금융실명제 부작용 해소라는 발등의 불을 끄는데 급급하고 있다. 2∼3년 후의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찾기가 힘들다.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금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강력한 증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조세정책면에서 분명한 중세정책이다.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가세 법인세 등 증세효과는 2∼3년후인 96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96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97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96년에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과표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과표는 「제2의 세율」이다. 세율이 같은 경우 과표가 올라가는 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돼있다. 경제기획원은 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되면 종합토지세가 지금보다 평균 2∼3배,최고 5배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초과이득세도 금년에 이어 3년후인 96년에 다시 정기과세된다.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굳이 별도의 증세정책을 펴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세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있는 것이다. 이런 판에 정부는 당장 내년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세를 올해보다 17∼18% 더 걷겠다고 야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판단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주먹구구 행정의 표본이나 다름없다.
조세전문가들은 현재의 정부정책 일정상으로는 96∼97년에 조세저항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세저항의 파괴력은 대단하다. 서투른 증세정책으로 정권이 무너진 사례가 한 두개가 아니다.
더욱이 2∼3년후의 정치상황은 복잡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95년) 총선(96년) 대통령선거(97년) 등 집권여당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대규모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지도자들은 조세저항에 약할 수 밖에 없다. 중세정책에 의존한 신경제 항로가 극히 불투명하다.
정부가 과연 2∼3년후의 조세저항 집중현상과 정치일정 등을 감안하여 증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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