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기업제공 무료여행 즐긴다/91∼92년 사이 총 6백80차례나/“입법과정 영향준다” 금지여론미국의 대정부 민간 감시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최근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민간단체와 기업체가 제공하는 무료여행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촉구했다.
무료여행은 국정수행 과정에서 부패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퍼블릭 시티즌은 미정부의 활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국정운영 상태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민간단체들 가운데 하나이다.
퍼블릭 시티즌은 91∼92년 상원 의원들이 기업체와 산업단체들의 자금을 받아 총 6백80차례나 「무료여행」을 했다면서 그 내역을 밝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크레이 브룩 퍼블릭 시티즌 회장은 무료여행은 이들 특수이익집단들이 일반시민들과는 달리 의원들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입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로비활동가들이 의원들에게 쉽게 접근하려고 무료여행 등과 같은 선물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적어도 그런 관행에는 잘못된 측면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입법부와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게 마련이다. 우리는 사적인 자금지원을 받는 모든 여행에 대해 의회가 법으로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무료여행의 대부분은 에너지산업과 의료보험업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산업 및 사업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퍼블릭 시티즌의 마이클 매코리 연구담당 이사는 무료여행을 제의하는 이들 특수집단들은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에너지 관련업체들이 후원한 여행들의 79%가 에너지 문제를 관장하는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업체들이 후원한 여행들의 76%는 의료보험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소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브룩 회장은 상원의원들의 무료여행은 특수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로비활동가들과 정치인들간의 밀착관계를 보여주는 한가지 사례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브룩 회장은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무료여행과 의원 사무실이 누리는 각종 특전을 스스로 버리지 않는다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성난 유권자들의 반대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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