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불 반대여론에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우리 정부와 프랑스간에 외규장각 도서 인도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프랑스측에 고속철도 TGV를 선정한데 대한 프랑스측의 정치적 사례로 미테랑 대통령은 우리의 고서반환을 약속했고 미테랑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이들중 한권을 김영삼대통령에게 건네줌으로써 자신의 약속에 대한 담보를 과시했다. 또 한불 외무장관은 외규장각 도서의 완전한 반환을 위해 구체적 실무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프랑스내에서 국립박물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선례가 되니 돌려줄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급기야 내각까지 이에 동조하는 형국이 되자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버렸다. 더구나 우리 국민의 여론은 「프랑스측이 제안하는 영구 임대 등의 대출형식이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양국 국민의 여론과 양국 정상의 합의를 충족시킬 절충점에 대한 실무협상에 가닥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무부 관계자는 20일 『현재로서는 양국간 실무협상을 개시할 분위기가 아니다』면서 『우선 들끓고 있는 양국 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정상간에 합의한 도서반환 문제가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음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미테랑 대통령이 「교환방식에 의한 영구임대」임을 분명히 밝혔고 김 대통령도 이를 「조건이야 어떻든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만큼 원칙적인 합의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외무당국자들간의 모양갖추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프랑스 국내 여론을 자극할 경우 그 반발이 더 거세어질 우려가 있고 ▲국수주의적인 논쟁의 장이 돼버리면 타협의 여지가 그만큼 축소된다는 점과 ▲양국 모두가 이 때문에 처음으로 맞게 된 우호기회를 파기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일단 양국내의 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
이와함께 정부는 프랑스와의 실무협상에 대비,우리 내부의 목소리를 일단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외무부와 문화체육부 학계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실무대책팀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화체육부와 학계 관계자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건없는 완전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외무부 관계자들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받아내고 이를 확산해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내부적 의견조율이 시급한 형편이다. 외무부는 특히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측이 「민감한 항의」를 전해온 점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자칫 한불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까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외무부는 외신을 통해 알려진 프랑스 내부의 반응과 정부의 정확한 방침을 파악하기 위해 미테랑 대통령을 따라 한국에 와있는 장선섭 주 프랑스 대사가 현지에 귀임하는대로 이 문제를 프랑스측과 긴밀히 협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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