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특회계 예산/금년보다 4.6% 감소

◎산재 줄어 30년만에 처음/산재보험요율도 임금의 2%로 낮아질듯내년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특별회계(산특회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4.6% 줄여 편성되고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요율도 올해보다 크게 낮아진다. 이는 올들어 산업재해가 감소했고 산재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액도 임금인상 자제분위기에 힘입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산특회계 예산과 산재보험요율이 전년도보다 줄어들기는 지난 64년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3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19일 노동부에 의하면 내년도 산특회계 예산규모는 올해의 1조5천3백31억원에 비해 4.6% 감소한 1조4천6백34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기업이 부담하게 될 산재보험요율은 올해 평균 임금의 2.21%에서 내년에는 2%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