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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국왕에 의회해산권/제헌의회/내각 2회 불신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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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국왕에 의회해산권/제헌의회/내각 2회 불신임 전제

입력
199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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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 AP=연합】 15일 개원한 캄보디아 제헌의회는 19일 국가수반으로 결정된 국왕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했다.이날 결정된 관계조항은 국왕이 총리와 의회 의장의 권고를 받아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회가 한해에 내각을 두번 불신임했을때만 시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달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권 등 국왕관련 헌법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조항도 최종판단을 국왕에게 맡기고 있으며 내용이 모호해 엇갈린 해석이 나올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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