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들도 국제사찰 포함 고려/95년 NPT 연장에도 긍정효과 기대플루토늄을 비롯한 핵물질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제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이 미일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11일자 일 니혼게이자이지에 의하면 일본은 핵무기 보유국의 플루토늄이라도 비군사용에 대해서는 국제사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관리 방안을 오는 27일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IAEA 제출계획
이어 17일 일 교토통신은 미국이 군사기밀 보호차원에서 지금까지 군사기밀로 취급돼온 핵무기 보유국의 군사용 핵물질까지 국제사찰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마련,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핵관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이같은 움직임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EAEA) 이사회가 첫날 의제로 북한 핵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오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북한이 지난 2월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다가 넉달만에 이를 유보하는 곡절을 겪은 것도 따지고 보면 현재의 국제 핵관리방식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핵물질 국제관리의 틀이 되고 있는 현행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면서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시킴으로써 비핵보유국들로부터 불평등 내지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사왔다.
미일이 제안할 새 핵관리 방안은 IAEA의 핵사찰 대상을 핵보유국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비난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핵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돼있다.
일본의 구상은 핵보유국 비핵보유국으로 가릴 것 없이 모든 비군사용 플루토늄·고농축 우라늄을 국제관리 아래 두어 IAEA의 핵사찰을 받게 하되 대신 핵의 평화적 이용은 적극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리하여 원자력발전에서 나온 핵폐기물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이 핵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소지를 없애고 핵확산금지조약의 불평등성도 완화하려는 것이다.
○군사용 핵물질 포함
미국의 구상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핵보유국의 군사용 핵물질까지 국제사찰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등에서 핵무기를 해제할 때 나오는 플루토늄·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도 IAEA 사찰을 받되 군사기밀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찰범위는 핵물질의 양측정에 한하도록 돼있다.
이 구상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금지 대책의 하나로 곧 발표될 예정인데 미정부는 한시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의 시효가 끝나는 95년 이전에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을 계획하고 있다.
미일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 핵관리의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짐으로써 95년에 있을 핵확산금지조약의 연장여부 결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오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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