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서 「퇴조」·「득세」 갈려/시국안정영향 「공안 약화」 입증문민정부들어 검찰주변에서 공안부시대는 가고 특수부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검찰사상 최대규모인 17일의 검찰 수뇌부 인사에서도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이 말을 입증했다.
김도언 검찰총장을 비롯,송종의 대검차장,황상구 광주고검장,김태정 대검 중수부장,이원성 대검 형사부장,심재론 대검 강력부장,강신욱 대구 고검차장 등이 서울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수부를 거친 특수통이다.
반면 공안통은 최명부 대전고검장,정경식 대구고검장,김택수 법무부 교정국장,최환 대검 공안부장,안강민 대검 감찰부장,최병국 대전 고검차장 등이며 김종구 서울지검장도 이 그룹에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안통의 리더격인 정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부산기관장 회식모임사건으로 한직으로 물러났다가 기사회생,고검장에 승진됐고 검찰총장과 고시동기생으로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던 최 고검장 역시 좌천성인사에 불만,사표를 냈다.
공안의 제1인자로 불렸던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은 고시동기보다 먼저 고검장으로 승진하고도 슬롯머신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불운을 겪었다.
5,6공까지만 해도 공안통들이 대부분 고시동기들중 선두를 달렸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양상은 「공안퇴조」 「특수득세」가 분명하다. 실제로 한 고위검찰간부는 『한때는 공안검사가 선망의 대상이었다』며 『공안검사들의 전력시비에까지 휘말릴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안검사들은 검찰내 위상변화와 함께 전력때문에 따가운 눈총까지 받아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최근 민주당의원 등이 민청학련사건을 맡았던 공안출신 검찰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한데다 김근태씨 수사검사의 문책여론까지 일고 있는 것.
이에대해 공안검사들은 『정치권에 영합했던 「정치검사」와 공안검사는 명확히 구별돼야 하며 그동안 남북대치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공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공감을 얻고 있기는 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회가 안정되면서 시국사건이 감소,공안부의 비중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법제연구 등 공안검사의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고 강조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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