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당분간 없다”/이 부총리/정책수단없고 시기도 부적절

이경식부총리는 17일 『일부에서 경기부양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적절한 정책수단이 없을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며 『경기부양조치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상오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부양 방법으로는 통화공급확대 재정팽창 조세감면 등이 있으나 실명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통화를 20% 넘게 방출하고 있는 마당에 더이상 늘릴 수없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확정돼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감면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 경제상황은 사람이 감기몸살을 앓고 있는 것에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감기가 나은후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0월12일 이후에 실시될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시에는 상호신용금고의 수신금리자유화 허용폭을 확대하여 실명제로 갈 곳을 잃은 사채를 끌어들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