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치검사 요직기용” 비판/후속인사 “소폭 그칠 것” 전망도○…신임 김도언 검찰총장이 부임한지 하루만에 단행된 이번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이 일괄 사표를 냈던 5공 출범 당시보다 더 큰 사상 최대규모의 물갈이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들은 『개혁세대에 따라 자체 개혁과 사정중추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정권교체때마다 검찰 조직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 검찰권의 독립과 안정적인 임무수행에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두희 법무부장관과 김 검찰총장이 첫 작품으로 내놓은 이번 인사에 대해 『서울·경기(SK) 인맥과 부산·경남(PK) 인맥이 대구·경북(TK) 인맥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장관과 같은 경기고 출신 등 이른바 SK 인맥과 총장이 대표하는 PK 인맥 인사들이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 대거 포진한 반면 과거 경기고와 함께 검찰인맥을 양분하다시피했던 경북고 출신 등 TK 인사들은 정경식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간신히 고검장 승진대열에 들었을뿐 두드러지는 인사가 거의 없는데 따른 것.
일부 관계자들은 「TK의 마지막 보루」로 불린 정 고검장도 그동안 탈락설이 그치지 않았던 것과 관련,『경북고 출신 검사의 숫자는 아직 경기고와 함께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고위 요직에서는 「지역안배」 대상이 되는 처지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수뇌부 인사가 발표된 직후부터 다음주로 예정된 후속인사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대규모 검사장 승진인사에 따라 상승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보다는 이동폭이 좁혀질 것』이라며 다소 실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특히 지연과 학연을 배제하고 경향교류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인사원칙이 후속인사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검찰 수뇌부 인사결과가 공개되자 검찰 주변에선 개혁보다는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예상치 못한 인사가 검사장에 승진하는 등 파격이 엿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는 『검찰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인사임에 틀림없으나 검찰이 젊어진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 같다』고 언급,조직의 안정을 우선했다고 평가하기도.
○좌천성 수평이동 반발
○…이날 인사에서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발령된 최명부 대구고검장이 인사발표 직후 사표를 냄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다.
김도언총장과 고시 동기로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요직을 거친 최 고검장은 대검 차장 다음서 열린 서울고검장이나 법무연수원장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오히려 「좌천성 수평이동」을 당한 것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변협의 이세중회장은 『외형적으로는 개혁적인 듯하나 실제로는 서열을 중시,새정부의 개혁이미지와 걸맞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왜곡된 검찰권을 남용한 인사들이 요직에 임명된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장현규·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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