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연설여부 관심/여야 의사일정 합의

◎여야 대표연설 수위 촉각/대정부질문 국감이후로올 정기국회가 16일로 일주일간의 공전을 끝내고 정상궤도에 올랐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은 21일까지 6일간에 불과하지만 이후의 국회운영이 다시 전면적인 파행을 겪을 것 같지는 않다. 여야는 국회를 정상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야는 본격 무대에서의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에 대비,국정감사 대책 등 전략마련에 나섰다.

지난 일주일간의 공전사태는 사실 이번 정기국회가 갖는 각별한 의미에 비추어볼 때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의 국회증언을 의사일정에 연계시키려던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민주당이 이에 호응한 배경도 결국 이번 정기국회가 갖는 「절대명분」을 인식한 결과이다.

그런 만큼 국회일정 마련을 위한 이날의 여야 협상은 일사천리였다. 특히 민주당의 태도는 매우 「수용적」이었다. 협상에 앞선 여야의 자체일정은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의 전후가 서로 달랐다. 각기의 정치적 의도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그러나 대정부 질문 일정을 국정감사뒤로 하자는 민자당 제의를 선뜻 받아들였다. 당초 의도는 5일간 계속될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 증언문제 등을 계속 쟁점의 테두리에서 묶어놓은뒤 이를 확대 재생산해 국정감사까지 끌고가겠다는 복안이었다. 민자당이 이와 반대의 일정을 제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정협의를 마친후 민주당의 조홍규 수석부총무는 『정부쪽이 국정감사 준비에만도 여념이 없어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하게 될 경우 업무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 같더라』고 「이해」의 자세를 보였다. 당초의 입장에서 선회,국회를 정상화시킨 마당에 그 정도쯤은 양보한다는 태도였다.

또한 국회 파행의 사단이 됐던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서도 민자측이 내부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측은 이 문제에 관한한 민자측에 일임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다만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는 선에서 여당측에 대한 요구수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양당의 대표연설 일정도 날짜를 못박는 대신 대통령 국정연설 문제가 먼저 결론이 나는데 맞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의 정치공방은 대신 추석을 보낸뒤 내달 4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로 무대를 옮기게 됐다.

여기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김영삼대통령의 국정연설 여부이다. 그리고 이와함께 있게 될 여야 대표연설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 연설들을 통해 정부 여당과 야당은 가을 정국과 정기국회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각각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국정연설은 금융실명제나 공직자 재산공개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개혁방향에 대해 김 대통령의 의중을 국회에서 직접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산공개 이후 숙정한파가 정·관가를 흔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정들을 들어 김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이다.

이에 비해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대표연설을 이번 국회에서 야당 공세의 시발로 삼으려할 것 같다.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가동을 위해 전직 대통령 국회증언 등 과거 청산문제의 공개를 한껏 참아온 만큼 정식 무대에서의 공세강도를 더욱 강화시키려 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스스로 뒤로 돌린 쟁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여권을 압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전직 대통령문제는 거론불가」의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다.<조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