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건물 잡화점 개설 가능/취수·배수등 부대시설 설치도/11월부터건설부는 16일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내에 있는 주택의 용도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내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내 기존주택 및 생산물관리용 가건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식품 잡화 의류 약국 등 일용품 소매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공원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도 제한적으로 허용,농업용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시설 등에 한해 부대시설의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시설녹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조성이 본격 시행되기전까지에 한해 ▲농업 또는 임업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수목의 벌채 ▲기존 건축물의 개축 수선 ▲기존 주택일부를 일용품 소매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이재민 수용을 위한 가설공작물 설치 등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나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곳 등 현실적으로 녹지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설녹지 설치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최근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도시공원지역내 체육공원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체육공원내 설치가 가능한 운동시설의 기준도 마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