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충격 서서히 벗어/어음부도율 0.1%선 그쳐/“긴급 자금지원등 영향” 분석한국은행은 실명제 실시직후 높아졌던 중소기업 부도율이 8월말이후 평소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기업경영환경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15일 발표했다. 한은은 당초 예상과 달리 기업부도가 크게 늘지 않고 경영환경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실명제후 정부가 영세사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경영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은은 정부의 자금지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전반적인 자금사정은 자금의 최대 성수기인 추석이 끼여있는 월말을 넘겨봐야 명확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금융실명제 실시관련 금융지원 현황과 평가」에 따르면 기업부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전국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은 10일 현재 0.10%를 기록했다. 이는 3월(0.13%)이나 6월(0.12%)에 비해서는 물론 7월(0.11%) 8월(0.11%)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8월 부도율은 0.14%,9월은 0.15%였다.
한은은 실명제 직후인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의 전국 부도율은 0.13%로 다소 높아졌으나 월말 자금결제를 넘기면서 정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대전에서만 8월중 부도율이 높아졌고 나머지 다른지역은 실명제전인 6∼7월과 비슷했다.
한은은 『실명제후 현재까지의 어음부도율은 지난 상반기와는 비슷하고 1년전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도의 절대수준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다만 실명제후 영세상인을 비롯한 개인사업자의 부도가 늘어 부도율은 변동이 없는데도 부도업체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하루평균 부도업체수는 7월 10.3개(월누계 2백67개)에서 8월 13.1개(월누계 3백40개),9월1∼10일에는 13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한은은 이들 개인사업자의 부도가 실명제 실시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판매부진과 부실경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8월30∼9월6일간 서울지역 부도업체 9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부도사유는 판매부진(23.7%) 판매대금 회수부진(14.4%) 부실경영(12.4%) 등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이 주종이고 실명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채의존 과다는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부도비중이 7월 25.1%에서 50.5%로 대폭 올라갔고 규모별로는 대부분(83.5%)이 20인이하의 영세업체였다.
한은은 영세업체를 제외하곤 예상과 달리 기업부도가 크게 늘지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자금지원 때문인 것으로 밝혔다. 실명제 관련 긴급자금 1조8백30억원중 11일 현재 7천47억원이 대출됐다.
한은은 영세업체의 부도방지를 위해 8일부터 지원자금의 70%이상을 그동안 은행과 거래하지 않은 신규 거래업체에 지원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와 아울러 실명제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한계사업자까지 실명제를 계기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각 은행창구에서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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