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조엔 규모… 엔고차액 환원 포함【도쿄=연합】 일본 정부는 16일 하오 경제대책 각료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 ▲엔고 차익환원 등 경제구조 개혁 ▲사회간접자본정비 등 향후 내수확대와 경상흑자 삭감을 골자로 한 총 6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을 확정,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당초 이번 경제대책을 약 5조엔 규모로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미국과 유럽의 계속적인 내수 확대 요구 등을 감안,1조엔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발표할 긴급경제대책에서 핵심사항인 규제완화와 관련,각 성·청에서 제출한 60개 항목에 ▲크레딧 카드의 이용 범위 확대 ▲독점 금지법 적용 제외 제도의 삭감 ▲수입 통관 수속 절차의 간소화 등 주로 개인소비 및 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한 일부 항목을 새로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경단련이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에게 제출한 30개항의 추가 규제 완화 요망사항을 참고로,백화점 등이 발행하고 있는 크레딧 카드를 계열회사 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은 한편 업자가 도·소매 가격을 결정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제도」에 관해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 품목을 줄여 자유경쟁에 의해 가격인하를 촉구하도록 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이 대책은 엔고 차익 환원대책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하와 함께 일반수입 소비재에도 차익이 충분히 환원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재정 조치로 ▲수입주택의 전시장 신설 ▲고령자·장애자를 위한 공공 시설의 개선 등 사회간접자본 정비를 실시하고 「주택금융공고」의 대부금 2조엔,재해대책비 4천억엔을 각각 추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산업계 등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는 재원문제를 둘러 싼 각내의 의견대립으로 이번 경제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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