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경력등 조직재정비에 적임” 중론/일부선 지·학연 들어 “독립성 약화” 우려검찰의 자체 개혁과 사정중심 복귀를 이끌 새 검찰총수에 김도언 대검 차장이 내정된 것은 일단은 「순리」에 따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문민시대의 검찰총장으로서 적임자인가에 대한 논의를 미뤄둔다면,여러면에서 무리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검찰 내부의 대체적 평가다.
우선 검찰이 새정부 출범후 사상 유례없는 인사파동을 거듭 겪으며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검찰 내부의 서열에 따라 총수를 임명하는 것이 조속한 상처치유와 조직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발본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김영삼대통령과 측근의 개혁주도그룹쪽에서 볼 때도 검찰조직을 조기에 재정비,사정작업의 중추역을 맡겨야 할 필요성이 있으리라는 당연한 분석으로 뒷받침된다.
다음으로 김 차기총장의 개인적 「연고」와 경력 등이 지적된다. 부산출신인 그는 3월 대전고검장에서 감찰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대검 차장으로 기용되면서 이미 『대통령이 장래 「용처」을 의중에 두고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의 「실세」로 주목받았다.
여기에는 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의 동래고 1년 후배라는 사실이 한층 두드러진 요소로 덧붙여졌다. 적어도 지역적 정서나 개인연고 등의 측면에서는 개혁주도그룹과 이미 상당기간 「교감」을 가졌을 것이고,앞으로 검찰 자체개혁과 사정작업을 추진하는데도 누구보다 원활한 협조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실세 검찰총수의 등장」 「사정팀웍 형성」 등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경력이나 능력면에서도 김 차기총장은 대검 중수부 3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부산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원칙에 철저한 빈틈없는 수사 및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점은 대통령이 천명한 「예외없는 지속적 사정」을 수행해야 할 검찰총수로서 또 다른 중요한 자격으로 평가됐음직하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먼저 문민시대에 걸맞는 검찰의 발본개혁을 요구해온 검찰 외부에서는 신임 검찰총장이 권위주의시대에 줄곧 요직을 거치며 「양지」쪽에만 서 있었던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구시대 인물로 판정된 전임 총장에 비해 『출신지역외에 무엇이 다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김 차기 총장이 비록 상속재산이 바탕이지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재산공개에서 검찰내 1위를 기록한 점도 지적된다. 다음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그의 「원칙우선」 성격이나 소신,그리고 그가 짊어진 「발본개혁」 과제를 감안할 때 만신창이가 된채 곳곳에서 균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검찰 조직의 상처를 어루만져 안정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같은 우려는 앞으로 김 차기총장이 검찰 개혁과정에서 계속 안고 가야할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기 검찰총장과 권력과의 관계다. 검찰 내외에서 외치고 있는 검찰의 「환골탈태」의 궁극적 이상은 진정한 검찰권의 독립을 이루는데 있다. 김 차기총장과 권력상층부 개혁주도그룹과의 긴밀한 「교감」이 자칫 새로운 형태로 검찰의 권력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결국 김 차기총장은 총장 기용의 바탕이 된 「강점」을 동시에 「약점」으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이 모순을 어떻게 개혁과제와 조화시켜 나갈지는 취임직후 김두희 법무부장관과 함께 단행할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에서 첫번째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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