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5년간 116억불 필요/농업생산의존 간접시설 “전무”/서방지원책 부족 아랍에 기대이스라엘 점령지내의 팔레스타인 자치가 현실화 됨에 따라 이제 이 지역의 경제개발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자치를 지탱해 낼만한 경제의 자립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는 곧 자치협정자체의 장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이번 협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령지역에 대한 자치확대는 물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로의 발전 가능성도 경제문제의 해결이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팔레스타인의 「점령지 경제」는 67년 점령이후 거의 달라진 것이 없을 정도로 피폐된 상태다. 이스라엘의 점령지정책은 경제개발을 전적으로 도외시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는 취약한 농업생산이 그 전부나 다름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걸프협력회의(GCC)의 회원국들이 지난 걸프전 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이라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원조를 전격 중단해 이 지역 경제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었다. 또 올해들어 이스라엘이 회교과격파들의 테러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점령지를 봉쇄함으로써 역외취업은 물론 송금길도 막혀버렸다. 이러한 경제적 가사상태는 팔레스타인자치안 성립의 숨은 공신이기도 하지만 이제 구체화될 자치정부의 최대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치로 본 점령지 경제는 더욱 처참하다. 91년 이스라엘의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1만2천여 달러였으나 요르단강 서안지역은 1천7벡달러,가지지구는 8백50달러에 불과했다. 또 87년부터 90년사이 요르단강 서안의 GDP는 연평균 11.4%나 감소했고 가자지구는 연평균 17%이상 감소했다. 같은 기간 1인당 GNP역시 13%씩 감소했다. 실업률은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 실업자의 과격세력의 정치적 배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르단강 서안의 알 오우자 마을의 전화보급대수가 인구 3천명당 6대꼴이라는 사실은 상하수도 시설을 포함,점령지내의 사회간접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치안 협정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PLO는 물론 미국 등 서방국가와 관련 아랍국들이 이 지역의 경제에 기대하는 장기적 목표는 이스라엘 수준으로의 지역경제권 형성이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과 PLO는 이미 공동경제위원회의 창설을 합의,서방과 아랍국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팔간 상호개방무역이 가능해 질수 있는 이러한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백16억달러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미국 등이 점령지 개발이 가져올 제2의 「중동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의 자금조성에 있어서는 아직 구두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명분상으로는 평화유지 비용에 해당된다고 하겠지만 경제적 이해타산도 만만치 않은 변수인 것이다.
PLO는 개발재원의 대부분을 외국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5억9천만달러 상당의 긴급정부출연기금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5개국의 1억2천5백 달렁이외에는 아직 출연약속이 없는 상태이고 기금의 전체액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세계은행도 12일 향후 8∼10년간 30억3천5백만달러 상당의 중·장기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지원자금도 결국 회원국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PLO는 걸프전 발발전 수십억달러의 재정지원을 해왔던 GCC 등 부유한 아랍산육국들의 도움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도 관망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GCC회원국들은 물론 팔레스타인 자치안을 지지했지만 걸프전때의 해묵은 원한과 걸프전을 치르면서 생긴 재정적 어려움은 이들의 운신폭을 좁히고 있는 것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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