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에 대처하는 의지는 13일 박종철 검찰총장의 사표수리로 보다 확실해졌다.그보다 김 대통령의 뜻은 박 검찰총장 사표수리에 앞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사퇴때 이미 가시화됐다고 할 수 있다.
그 의지와 뜻이란 변화와 개혁에 관한한 결코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나 일탈이 없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김 전 대법원장이 새 정부 출범후 몇차례 밝힌 사퇴의사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산공개 파문과 관련한 사퇴는 바로 받아들였다.
김 대통령은 이때 『헌법상 보장된 임기중에 물러나게 돼 진실로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국민적 정서를 읽고 내린 훌륭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김 대통령의 신민당 총재시절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민사지법원장이었다는 점때문에 행여 일부에서 올해가 있을수도 있었지만 「원칙대로」 처리한 것이다.
박 검찰총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박 총장도 지난번 슬롯머신사건때 고검장급 3명이 정덕진씨와의 비리연루 또는 비호의혹으로 구속되거나 물러나자 도의적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됐었다.
그러나 이번엔 사표를 수리했다.
박 총장이 현 검찰내 TK의 대부격이어서 역시 일각에서 오해의 시선을 보낼수도 있지만 개혁원칙대로 처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임기중 물러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우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재산공개 파문도 원칙대로 수습해가는 것이 개혁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보고있는게 분명하다.
1주일전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되고 파문이 예견됐을때 일부 관측통은 정부가 파문의 조기수습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었다.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아야한다는 명분에서였다.
김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직후 『재산형성과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부도덕한 방법이 동원됐을때는 개혁차원에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그러나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사회로부터 매도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후자쪽에 더 비중을 두었다.
김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읽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은 그후의 상황전개가 말해주고 있다.
행정부에서부터 공직자윤리위의 허위등록 여부 심사와는 별도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재산형성 과정의 정당성을 실사하고 있다.
그 강도는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이미 묵시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물론 정부로서는 재산공개 파문의 조기수습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있었을 것이다.
공직사회의 동요도 그렇고 경제활성화문제도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실제로 정부는 공개재산의 실사와 그에따른 문제공직자 처리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 매듭지으려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조기수습이나 조기종결이 곧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일련의 상황전개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대법원장 사퇴가 검찰총장 사퇴로 이어졌듯이 당장 그 여파가 국회로 튈게 확실하다. 김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은 임기중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역설해왔다.
이 언급은 시간적 의미보다 오히려 개혁추진이란 원칙과 강도에 더 깊은 뜻을 담고있다고 할 수도 있다.<최규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