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등 도입/한/아주진출 기회로/불/합작투자등 협의… 지리·언어장벽 과제한국과 프랑스간에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가 모색되고 있다. 미테랑 대통령이 14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굳건한 토대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미테랑 대통령의 방한기간중 양국 정부는 상공자원·교통·과기처장관이 참석하는 3부 장관 합동회담을 갖고 산업협력 및 첨단기술 교류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과 제라르 롱게 프랑스 대외무역부장관은 13일 과천청사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불 산업협력위원회 설립 약정」에 서명했다. 이 약정에 따라 양국은 프랑스가 세계적으로 기술우위를 가진 정보통신·해양·항공우주·원자력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합작투자나 공동기술 개발,기술인력 연수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벌이게 됐다.
김 장관은 특히 향후 10년간 중소기업 기술인력 1천명의 프랑스 연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한불 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립하자고 제의,연내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산업협력위에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또 ▲사실상 비관세장벽으로 부각된 전화기 팩시밀리 등 통신기기 형식승인 절차 ▲반덤핑 등 EC(유럽공동체)의 각종 수입규제 등에 관해 각각 개선을 촉구하고 TGV선정에 상응해 빠른 시일내 프랑스의 구매 및 투자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도록 요청했다.
1886년 우호통상 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불 양국관계는 1세기를 넘는 기간동안 외교차원 위주로 진행돼 경제협력은 크게 활발하지 못한게 사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프랑스 수출은 9억8천만달러,수입은 13억8천만달러로 유럽국가 가운데 독일 영국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 전자제품 기계 섬유 신발류 가죽제품 등이며 수입품은 항공기 전기 유기화학제품 광학기기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품이 프랑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4%이고 프랑스의 한국시장 점유율도 1.2%에 지나지 않는다.
양국 자본협력 관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대우전자의 로렌지역 컬러TV공장 등 모두 16건(4천6백만달러),프랑스는 석유 금속 의약 등에서 67건(2억5천6백만달러)을 각각 투자하고 있다.
반면 우주항공 원자력 통신산업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말 현재 해외기술 도입건수의 4%인 3백25건을 프랑스로부터 들여와 기술로열티 지급액만도 이미 3억달러를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가 향후 프랑스와 산업협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보다 첨단기술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통계다. 물론 지리적인 거리나 언어장벽 등 지금까지 양국 경협관계를 제약해온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하는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선 프랑스를 EC(유럽공동체) 진출과 기술도입 촉진을 위한 돌파구로,프랑스는 한국을 중국 등 아시아국가와의 경제협력 교두보로 삼으려는 공통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셈이라 할 수 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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