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자선취지,일부는 「사업」냄새/김진재의원등 공개직전에 출연도/세혜택… 사유화·상속 편법가능각종 비영리법인은 순수한 동기의 사회사업인가 재산변칙 운용의 수단인가.
1차 재산공개 당시 의료법인·학교법인을 포함해 각종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국회의원이 법인출연 재산을 공개재산 목록에서 아예 누락시켜 물의를 빚으면서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산상황 전반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항목을 마련한 이번 재산공개에서는 국회의원,1급이상 공직자,공직유관단체장 가운데 39명이 비영리법인 출연자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임춘원의원(무소속)을 비롯해 29명으로 가장 많고 공직유관단체장 3명,국립대 총·학장 3명,헌법재판소 1명이 각종 의료·교육·사회복지법인 운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자선」의 취지가 여실하지만 몇몇은 「사업」의 냄새가 짙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는 3월23일 1차 재산공개 이후 2차 공개를 앞두고 재산을 출연해 주목되고 있다. 김진재(민자)의원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 일대 대지 3필지 5백여평을 재산공개 파문이 일던 3월24일 재단법인 고암장학회에 출연했으며,이환의의원(민자) 역시 경기 여주군 능서면 일대 임야 2필지 7천여평을 5월 자신이 설립한 학교법인 백암학원에 기증했다.
재산을 7억1천여만원으로 공개한 김인곤의원(민주)은 자신이 설립한 학교법인 인성학원(광주 인성고),호심학원(광주대학교),재단법인 호심장학회 등에 68년부터 2백90억여원의 개인재산을 출연했다. 본인이 재단이사장인 이들 비영리법인의 시가는 그러나 줄잡아 1천억원 이상으로 공개됐다.
1차 재산공개때 물의를 빚은 임 의원은 문제가 됐던 의료법인 세림간호병원과 재단법인 한림장학회외에 비영리법인 관련 주식회사로 (주)세림(군산관광호텔),삼학산업(주)의 자산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임 의원의 경우 본인과 가족재산을 모두 31억여원으로 공개하면서 이들 비영리법인과 관련회사의 시가는 모두 1백85억여원이라고 밝혔다.
또 본인 및 가족재산을 16억여원으로 공개한 신진욱의원(민주)은 대구 협성중·고 등 10여개의 학교군을 포괄하는 학교법인 협성교육재단의 설립자. 이들 재단자산의 시가총액은 1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이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것에 비해 다른 공직자유관 비영리법인의 규모는 영세한 것이 대조적이다. 국립대 총·학장 가운데 빈영호 상대 총장이 자신이 재단이사장인 경상대 육천연구장학재단에 1억원을,이랑우 상주산업대학장이 학교법인 경구학원에 8억9천1백만원을 출연했다.
사법부와 검찰에서는 신명균 서울고법부장이 선친이 운영했던 학교법인 송산학원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398의 1 대지 8백42㎡를 출연한 것이 비교적 큰 규모이며,헌법재판소 김진우재판관이 추사문화재단에 2천5백만원을 출연했다.
공직 유관단체에서는 올해초 타계한 한무숙씨의 아들인 김호기 과학기술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이 한무숙재단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지 2백여평(시가 20여억원 상당)과 경기 가평,여주일대 임야를 출연했다. 공직유관단체인사 가운데는 특히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합쳐 5천6백만원이라고 공개한 김한수 한국화학공업(주) 감사가 사회복지법인 민락재단에 3천만원을 출연,눈길을 모은다.
현행 세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각종 비영리법인 자산에 증여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줘 법인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5공이후 재단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이 될 수 있게 관련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법인의 사유화와 상속이 사실상 가능해졌다.<장인철·여동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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