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대법원장의 사임이후에도 재산공개로 인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13일 상오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변호사)를 열고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방법을 확정,허위등록여부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7일 공개대상자 1백3명의 재산을 공개한 이후 처음 열리는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내무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자료협조를 받아 정밀 실사작업을 벌이는 한편 필요할 경우 부동산뿐 아니라 은행예금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자산 조사대상은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된 법관 등 20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법원윤리위와는 별도로 법관들의 특정재산 취득경위 등을 조사할 등록재산 실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키로 했다.
대법원은 재산 취득경위 등을 집중 조사해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법관은 우선 자진사퇴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하거나 중징계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구설수에 오른 법관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되기전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는대로 조사대상 법관들에 대한 자체 조사자료를 보고해 인사조치 등의 근거로 제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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