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추진… 사회 전분야 “긍정변화”/실명제 정착·경기회복 해결과제/투명한 정책결정 “집단이기 차단”정부는 11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새정부 출범후 첫 국정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상오 9시부터 열린 토론회는 지난 6개월여간의 주요 국정에 대한 경과보고 및 평가와 향후 국정의 주요방향을 둘러싸고 10시간여동안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기강 확립,경제,사회,교육·문화,통일·외교·안보 등 4개 분야에 대해 각 부처별로 실시한 업무를 중간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새정부 출범이후 대대적으로 벌인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정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실명제의 조속한 정착,개혁에 대한 국민참여,경기회복,집단이기주의의 척결 등 그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 앞으로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무위원들은 법질서 유지측면에서 그간 ▲집단이기주의적 불법시위 표출 ▲자율적 준법의식의 미정착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고발이란 악순환 재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무위원들은 앞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 등으로 불법집단 행동요인의 사전 해결 ▲무허가·변태영업,그린벨트 훼손,불법건축 등 고질적 불법행위의 강력단속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처능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한 국무위원들은 부처간 필요정보의 공유체제 구축,민간과 정부간의 정보교류,정보의 체계적인 획득과 정부차원의 관리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분야별 자체 평가내용.
◆국가기강 확립분야
과감한 개혁추진으로 흐트러진 법질서가 바로 잡히고 있다. 그러나 개혁이 사정활동에 너무 집중된다는 비판이 있다. 개혁에서 아래로부터의 자율참여가 미흡하고 개혁의 장기적 방향과 목표 및 비전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분야
물가안정·국제수지 개선속에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이나 국민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상저온으로 인한 흉작 등의 이유로 물가불안요인이 있어 전부처의 대응이 중요하다. 금융실명제는 단기적으론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조기정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교육·문화분야
6개월동안 민족정기 앙양,민주화운동 정신계승,국민대화합조치 등으로 건강한 사회의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혐오시설 설치,한약 조제권 분쟁,생수시판 등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정책수행에서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해 대응책이 필요하다.
◆통일·외교·안보분야
신외교 추진으로 미·일 등 전통우방과의 관계는 물론 러시아·중국 등과의 관계도 성숙됐다. 군인사 쇄신,국방조직개편으로 군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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