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의혹해소 역부족/국회 국정조사 마감

◎짧은 일정·제한된 증인… 예견된 결과/미숙한 신문·여 본질흐리기 “시간허비”12·12와 율곡사업 평화의 댐 건설 등 3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10일 끝났다.

야당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의 태도가 워낙 완강해 사실상 3대사건에 대한 조사가 더이상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8월31일부터 시작돼 10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마감된 이번 국정조사로 3대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일단 종결된 셈이다. 이는 애초에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하며 시간을 끌어온 민자당의 기본적인 목표가 우선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문서검증과 증인신문 등 조사과정에서 마땅히 새롭다고 할만한 구체적 사실이 밝혀진 것도 없어 민자당으로서는 한숨을 돌릴만도 하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 과정을 되새겨 보면 이같은 중간결산은 지극히 외형상의 것일 뿐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번 국정조사가 3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관심을 풀어주기에는 미흡했다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는 당초 일정이 10일간으로 잡힐 때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특히 국방위 5일,건설위 4일간에 불과했던 증인 참고인 신문일정은 뻔한 결과를 예고했었다. 더욱이 국방위는 노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여부로 꼬박 이틀반동안 공전했다.

또한 의원들의 신문방법이 다분히 강의식이어서 필요한 증언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같은 신문방식은 증인들의 의외로 단호한 자세에 따른 반발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다.

여기에다가 일부 여당 의원들은 상식적인 사실관계조차 무시한채 초점 흐리기식의 구태를 반복했다. 심지어 F16이 오히려 F18보다도 우수한 비행기가 돼버리는가 하면 12·12 당시의 「피해자」가 반란혐의로 추궁받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미진했다는데 입을 모으면서도 몇가지 부분적인 성과를 들고 있다. 즉 두 전직 대통령의 증인소환 불발로 핵심의혹을 규명하는데는 실패했지만 그동안 심증으로만 남아있던 3대 사건의 진상이 조사과정에서 일부 확인돼 일단 추가 진상규명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같은 평가는 조사를 발의한 측의 당연한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역사의 평가」 제의로 완결돼가는듯 싶던 3대 사건을 증인신문을 통해 또다시 국민관심을 환기하는데 성공,명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비슷한 공세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얻은 셈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정조사 무기를 자주 검토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민자당의 부담은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여당이 보인 분명한 감싸기 의도는 현 정권의 청산과 개혁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반감시켰다. 이를 단순히 일부 수구적 의원들의 태도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체위원 투입이 당 핵심부의 결정있다고 조사계획서 작성 등에서의 시간끌기 또한 같은 맥락에 있었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가 9일 기자회견에서 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같은 여론의 흐름을 읽은 결과라고 봐야 한다.

야당은 특히 두 전직 대통령의 증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이 문제에 정기국회 일정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국운영에 대한 여당의 부담을 감안하면 조사일정 종결을 액면 그대로 3대 사건에 대한 조사 종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가 어정쩡하게 끝남으로써 의혹해명 주장과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미흡하게 끝난 국정조사 결과가 국정감사 등의 가을정국 운영에 어떻게 투영될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황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