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발내용 확인에만 치중/배후세력·정치자금등 추적미흡검찰의 카지노업계 비리수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3개 업소 관계자 7명중 3명을 탈세혐의로 구속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부터 국세청 고발사건을 나누어 수사해온 서울,인천,부산지검은 8일과 9일 워커힐카지노 운영회사인 (주)파라다이스 투자개발대표 김성진씨(63)와 오림포스관광산업 회장 유화열(65),부산파라다이스 비치호텔 관리부장 안홍규씨(48) 등 3명을 각각 구속,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해외도피중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된 (주)파라다이스 투자개발 회장 전낙원(66) 회계부장 최계영씨(45),부산파라다이스 비치호텔 대표 홍순천씨(54) 등 3명의 귀국할 경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전씨 등이 자진해서 귀국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앞으로의 검찰수사도 김씨 등 구속자 3명에 대한 증거보강 차원을 넘어서지 못할 전망이다.
그동안의 검찰수사는 한마디로 국세청의 고발내용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채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선에서 종결된 것으로 요약된다.
즉 국세청이 두달여동안 3개 업소의 회계장부를 뒤져 꿰맞추다시피한 탈세액 4백59억원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1백38억원중에 한정해 탈세방법 및 법적용 가능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외화유출,지분실소유자 여부,정치자금제공,당국의 특혜여부 등 카지노업계의 핵심의혹은 여전히 수면하에 잠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물론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30여년동안 치외법권적 불법지대로 남아있던 카지노업계에 처음 사정의 칼을 들이댔다는 의미는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두 기관의 사정활동은 애당초 카지노업계를 둘러싼 각종 비리중 곁가지에 해당하는 탈세만을 추려내는데 국한됨으로써 비리의 큰 줄기가 있었다면 이를 잘라 내는데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과 검찰은 카지노업계의 대표적 외화유출의 방법으로 지적돼온 국내업소와 해외사무소간의 「장부거래」 추적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세무조사결과 드러난 탈세액 4백59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결론도 마찬가지다.
카지노업체가 수입누락 및 주식위장 분산 등 방법으로 탈루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검찰은 별도의 자금추적없이 국세청 조사결과만을 되풀이했다.
국세청이 수입누락액과 사용처와의 정확한 관계설명없이 『회사증자분,계열사 인수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됐을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없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던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의 독자적 파헤치기 작업이 없었던 것은 수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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