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화 5조8,500억원 감소효과/“하반기 6,500억 추가퇴장”전망○제일경제연 추정
올 상반기중 금고나 장롱속으로 「퇴장」한 현금만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하반기중에도 약 4천억∼6천5백억원 정도가 추가로 퇴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 여파 때문이다. 9일 제일경제연구소간 발표한 「현금퇴장분 추정과 파급효과」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은행 증권 등 제도금융에서 완전이탈한 현금은 1분기 4천7백58억원,2분기 5천5백63억원 등 총 1조3백2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7천만원이 들어가는 기존의 007가방 1만4천개에 담을 수 있는 액수다. 1백조원대의 총통화(M2)규모에 비해서는 그다지 놀랄만한 액수는 아니지만 이들 최장현금이 경제활동과는 관련없이 금고속에 갇혀 아무런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상반기중 현금 1조원의 퇴장이 금융시장에는 5조6천억원이 사장되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승수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현금이 이처럼 퇴장한 것은 돈소유자의 신분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현금의 장점때문. 주로 현금중 최고액권인 1만원권이 대거 퇴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정부출범 직후인 지난 2월 『실명제 재산공개 등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현금뿐』이라는 심리가 작용,증권사 등 각 금융기관은 1만원권을 라면상자에 담아가는 사람이 속출했었다.
금융계는 제일연구소의 이 보고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현금 퇴장규모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때문이다.
이 분석의 대표적인 전제는 국내 현금통화가 U자형으로 일정한 변동형태를 보인다는 점. 즉 연말에 크게 풀려던 현금통화가 통화관리가 강화되고 거래가 줄어드는 다음해 상반기중에는 꾸준히 감소했다가 6∼7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변동추이를 보이는 것이다. 실제 80년이후 국내 현금통화는 매년 이같은 변동추이를 보여왔다.
1분기를 예로 들면 86년∼92년 사이에 1분기중 평균 증가분(평잔기준)은 3천2백80억원이고 경제규모 확대로 지연되어 증가한 액수는 3백13억원이다. 따라서 올 1분기중 현금증가분(8천3백51억원)에서 평균증가분과 자연증가분을 빼면 4천7백58억원이란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이 퇴장한 현금규모다. 2분기도 똑같은 계산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하반기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통화당국이 실명제란 미증유의 조치에 따라 실명제 실시이후 현금통화 공급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적용한 전년대비 현금통화 증가율은 7∼8월중 예상증가율(7월 25%,8월 35.5%)보다 다소 높고 86∼92년중 연평균 현금통화 평잔증가율(15%)보다 훨씬 높다.
이같은 전제하에 3분기중 6천4백71억원이 퇴장하는 반면 4분기에는 오히려 1백32억원 정도의 퇴장현금이 금융권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현금퇴장은 통화관리 교란,금융기관의 신용창출 위축,시중유동성 감소 등의 부작용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정부가 신경제 1백일계획을 위해 통화공급을 늘렸지만 현금퇴장으로 상반기중 총통화의 약 6%가 감소,실제 통화공급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즉 1억원이상 거래 등 경제분야에 활용될 경우 5.7배 정도의 승수효과를 일으키는데 올 상반기중 1조3백여억원이 퇴장,총통화는 5조8천5백여억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풀이했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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