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규명할 확실한 증언·문서 못찾아/국회 견제역할 강화등은 의미『평화의 댐에 대한 국정조사는 미완의 장으로 남게 됐다』
9일 증인신문 일정을 마침으로써 사실상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국회 건설위를 지켜본 이들의 이구동성이었다. 구체적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지만 핵심적인 의혹에 있어서는 조사가 언저리만 맴돌고 말았다는데는 건설위내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당초 국정조사가 거론되던 시점에서의 핵심사안은 평화의 댐이 정권안보용으로 이용됐는지 여부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보왜곡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었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감사원은 『북의 수공위협이 과장됐으며 개헌정국의 타개책으로 오용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정권안보용 부분에 마침표를 찍어버렸다. 이에 따라 국회가 밝혀야할 의혹은 조사가 시작도 되기전에 「전 전 대통령의 개입여부」로 압축되고 말았다.
때문에 건설위의 국정조사는 가장 확인하기 어려운 권부의 내밀한 의사결정을 추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출발했다. 11일간의 일정동안 문서검증 현장검증 증인신문 등 다각도의 조사가 진행됐지만 전씨 개입부분은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아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인 정보의 과장여부 조차도 명쾌하게 『그렇다』라는 답을 얻어냈다고 볼 수 없다. 주장과 심증차원에서 「금강산댐의 규모과장→국민불안심리 가중→시국타개」라는 도식이 그려졌을 뿐이지 확실한 증언이나 문서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이런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건설위의 국정조사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총평을 내릴 수 있다.
야당측은 의혹의 중심에 접근하지 못한 이유를 『전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씨 증언을 고리로 거는데는 다분히 여당의 비협조적 자세를 겨냥하는 복선이 깔려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질문도 않고 어쩌다 질문하면 5공측 증인의 소신발언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민자당측은 평화의댐 문제는 국정조사를 하기엔 원래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 사항을 조사기구도,수단도 갖지 않은 국회가 조사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자 의원중 상당수가 『평화의 댐이 과연 감사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점은 이번 조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였다. 평화의 댐을 일종의 통치행위로 보고 어느 측면에서는 합당한 결정이었다는 시각이다.
이처럼 전반적인 평점은 낮지만 이번 국정조사가 갖는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국민의 의혹을 받는 중대사안을 국회차원에서 검증함으로써 감사원의 감사에 신뢰를 얹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국회가 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전통적인 국회의 견제기능에 충실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덕 안기부장이 안기부 보고에서 평화의 댐 건설과 관련,당시 안기부가 정보왜곡을 주도해 국민을 오도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 악용했음을 인정하고 거듭나기를 강조하는 등 국가 중요기관의 일신을 국민앞에 보여줄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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