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불균형 해소의지 표명/금리인하·재정지출 확대도 검토호소카와(세천) 총리가 일본경제의 현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언급한데 이어 일본정부는 대대적인 수입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수입확대종합대책은 제품수입 촉진 외국의 국내투자 확대 정부규제 완화 등 내수확대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각종 시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지난 85년 7월 나카소네 야스히로(중증근강홍) 내각때 「액션프로그램」(활동계획)을 발표해 외제구입을 호소하고 외국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권장한바 있으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호소카와 내각은 출범의 최대목표인 정치개혁과는 별도로 불황대책과 미일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발등의 불로 보고있다. 급격한 엔고와 냉해로 한때 회복기미를 보이던 일본경제가 다시 위기상황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9일부터 시작되는 미일 신경제협의와 이달말 호소카와 총리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미국측에 대미흑자 축소의지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호소카와내각은 경기회복을 위해 엔고차익 환원,규제완화 등 중장기적 대책과 함께 세수부족,거품경제 재연가능성 등으로 그동안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금리인하와 제2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재정지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경기대책과 흑자축소 대책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불황이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소카와 내각이 경기부양책과 동시에 대대적인 수입확대책을 수립키로 한 것은 무역불균형 해소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호소카와 내각이 경기대책으로 추진중인 각종 규제완화가 일본의 교묘한 비관세장벽을 크게 낮추는데까지 진전될 경우 외국상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외국기업의 일본내 활동을 용이하게 해 일본내 투자도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삼화종합연구소에 따르면 각종 규제완화에 의해 일본의 공업제품 수입장벽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면 일본의 무역흑자는 약 3백40억달러가 감축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활자중심 경제를 표방한 호소카와 내각은 급격한 엔고를 계기로 일본 경제구조 개혁의 청사진 작성을 위한 총리자문기관으로 경제개혁연구회(회장 히라이와 경단련 회장)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올해내 제2의 마에카와(전천)리포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2마에카와 리포트는 86년에 나온 마에카와리포트의 연장선상에서 내수확대와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일본경제 체질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수확대를 위한 경제구조 개선계획은 사실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달 7일 주요경제각료 및 경제계 대표가 참여하는 무역회의에서 호소카와 총리가 발표하게될 수확대책에는 보다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등 생활관련 소비재의 수입촉진,무역전문가의 해외 장기파견,일본무역진흥회(JETRO)의 활동강화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이번 수입확대책의 실효성 여부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관련업계의 반발과 경제부처들의 이해대립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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