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총무 “의회감시 회피의도” 비난클린턴 미 대통령은 7일 행정절차 간소화,기업경쟁 정신의 도입 등을 원칙으로 하는 대대적인 행정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이 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25만2천명(12%)의 연방공무원 축소와 1천80억달러의 예산절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은 더 잘하고 비용은 덜 쓰는 정부의 창조」(절차간소화로 부터 결과창출의 길)라는 긴 제목의 이 개혁안에는 의회예산제도를 1년제에서 2년제로 할 것과 일선 행정기관에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로버트 돌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은 『이는 행정부가 의회의 감시감독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절차간소화 ▲행정이용자 우선주의 ▲일선 행정부서의 권한강화를 통하 결과창출 유도 ▲기구의 과학화 등 4개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장마다 수십개씩의 세분화된 실천방안을 담고있다.
절차간소화는 향후 2년내에 대통령이 현재의 연방규정을 50%로 줄여 대통령령,각 부서장의 행정명령 등도 필요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돼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세금을 크레딧카드로 낼 수 있게하고 1급우편은 미 전역 어디에든 3일내에 도착될 수 있게하며 같은 지역인 경우는 이튿날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일선기관의 권한강화는 공무원의 채용과 파면을 업적주의에 입각해 일선기관에서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그리고 행정과학화는 기술개혁,컴퓨터의 도입 등으로 2천8백80개의 현장출장소를 폐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감원대상자 25만2천명은 퇴직자리의 공석처리,조기퇴직 권고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앨 고어부통령 주도로 2백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이 개혁안중 예산제도의 2년제 실시 등 주요 개혁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보건의료제도 개혁안,범죄대책법 등 의회와의 심각한 대결을 벌여야할 산적한 현안 위에 다시 찬반양론이 분명한 행정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어서 이번 가을의회는 어느때보다도 시끄러울 것이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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