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택지 2백평이상 80명/서울 백평이상 저택보유 백3명/3채이상 43명… 한동네 6채까지토지공개념제의 정착이 요원하다. 택지소유 면적의 한계를 정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공개념제를 입안·입법했거나 솔선해 지켜야할 공직자들부터 이를 외면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무리 많은 택지를 갖고 있어도 서울 등 6대도시에서의 2백평 초과분에만 택지초과 부담금을 내면 되고 대형주택이나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해당주택을 팔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면 되므로 택지과다보유가 불법은 아니지만 「집부자」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또 한번 실망시키고 있다.
7일 재산을 공개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1천1백67명중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는 서울 부산 등 6대도시에 2백평 이상의 택지를 갖고 있는 인사는 80명,서울시내에서만 대지 1백평 이상의 대형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1백3명이나 된다.
특히 이들 공직자 가운데 본인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전체의 23.7%인 2백77명이며 이중 43명은 1가구3주택 이상 소유자로 드러났다.
택지소유 상한제가 실시되는 6대도시에서 택지(주택 및 부속토지·나대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직자는 김진재의원(민자·부산 금정)으로 부산 동래구 수안동 등에 보인 및 부인명의의 택지 5천5백12평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정몽준의원(무소속·울산동)이 서울 종로구 구기·평창·청운동 등에 1천2백99평의 택지를,이명박의원(민자·전국)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강남구 논현동등지의 노른자위 택지만 1천1백7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밖에 이경재의원(민주·구로을)이 서울 용산구 동자·후암동일대에 7백38평의 택지를,6공 당시 실세였던 금진호의원(민자·영주 영풍)도 서울 종로구 평창동,인천 남동구 구월동 등에 5백18평의 택지를 소유하는 등 국회의원 2백92명중 17.1%인 50명이 6대도시에 택지소유 상한인 2백평 이상의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
행정부(정부유관기관 포함)에서는 이랑우 상주산업대 학장이 대구 동구 지저동 일대에 7백79평의 택지를,사법부에서는 정지형 창원지법원장이 유산으로 상속받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일대 택지 7백40평을 각각 소유,가장 많았다.
90년부터 시행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6대도시에서 2백평 이상의 택지에 대한 신규취득을 금지하고 보유택지 합계가 2백평을 넘을 경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들 택지과다보유 공직자들은 부담금을 물면서까지 6대도시에서 2백평 이상의 택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가운데는 여러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 박규식의원(민자·부천남)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만 6채,부천에 다가구주택 5채,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1채 등 모두 12채를 소유하고 있고 정기호의원(민주·청주을)이 7채,이경재의원(민주·구로을)과 이학원의원(민자·울진)이 6채씩 갖고 있다.
이밖에 양정규의원(민자·북제주)이 제주도의 초가를 비롯한 4채,강우혁의원(민자·인천남동)·최성홍 외무부 구주국장·김정훈 파키스탄대사·장석정 석유개발공사 사장·이재화 서울가정법원장 등 38명이 본인 및 배우자 이름으로 3채를 소유하고 있다.
대지 1백평 이상의 저택을 서울시내에 갖고 있는 1백3명중 김채겸의원(민자·울산)은 강남구 역삼동에 대지 3백39평과 2백29평짜리 2채를,허화평의원(민자·포항)은 종로구 신교동에 대지 3백32평·건평 85평을,김광수의원(민자·전국구)도 종로구 혜화동에 대지 2백99평·건평 1백71평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
또 한만청 서울대병원장이 성북구 성북동에 대지 2백2평·건평 98평짜리와 대지 1백96평·건평 95평짜리 등 대형주택 2채를,최명부 대구고검장도 종로구 평창동의 대지 1백99평·건평 57평짜리 고급주택에 살고 있다.
사법부에서는 이철환 인천지법원장이 용산구 후암동의 대지 2백1평·건평 72평짜리 대형주택에 거주,가장 큰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한병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은평구 녹번동의 대지 1백92평·건평 94평짜리 대형저택에서 살고 있다.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서울시내의 대지 1백평 이상 주택들은 대부분이 시가 10억원 이상을 호가한다.<박정태·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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