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재의원 장남 37억상당 토지소유/정호용의원 차녀 11세때 8천만원땅/김용준대법관 장남 7세때 2만평 증여고위 공직자 자녀들은 권력명예와 함께 남다른 부동산 정보와 재력을 겸비한 부모 덕분에 본인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어려서부터 땅부자나 금융계의 고액예탁자가 된 경우가 많다.
10대에 수천평의 땅을 소유하거나 1억여원의 통장을 보유하기도 한다.
김덕주대법원장의 장남은 19세이던 86년당시 아버지의 증여로 경기 용인군 수지면의 임야 1백40여평(공시지가 1천2백여만원 상당)을 소유하게 됐고 2년후엔 성남시 중원구 임야 4천여평(1억5천8백만원 상당)을 함께 소유하는 땅부자가 됐다.
김용준대법관의 장남도 7세이던 74년당시 경기 안성군 삼죽면 임야 2만여평(1억6천여만원 상당)을 구입(증여)했으며,정호용의원의 차녀도 11세때인 84년 아버지 덕분에 경기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임야 8천5백여평(8천1백만원 상당)을 매입할 수 있었으며,「땅부자 1위」인 김진재의원의 장남은 37억여원 상당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연희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장남은 89년 6월(당시 22세) 청수신산업기술도시 건설사업 예정지로 지정돼 투기붐이 일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산25일대 임야,목장용지 등 3천3백여평을 구입하는 등 1억2천6백여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금융재산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병기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대사)의 17세,12세 된 자녀들은 투신사에 1천2백만원,8천3백만원씩 9천5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환균 재무부 1차관보의 24세된 장남은 투신과 증권사에 2천4백만원,22세된 차남도 투신과 증권사에 일반예금 및 유가증권으로 9천4백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직자들은 한결같이 우리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제산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나 취득세만 제대로 내면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10대 자녀들은 목좋은 투기지역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이 자녀명의를 빌려 땅투기를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고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안겨주고 있다.<조상욱기자>
◎분당·영종도 83∼88년 집중매입/직위이용 정보 빼냈을 가능성
재산공개 공직자중 상당수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인천 영종도,성남 분당 주변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 매입경위가 의문시되고 있다.
신공항이 건설될 인천 영종도는 한영성 과기처차관,정부투자기관의 김모사장 등이 개발논의가 한창이던 88∼89년중 임야 등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종도는 89년 1월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된뒤 92년 8월 국제공항 건설부지로 확정고시됐지만 이미 88년초부터 신공항 건설소문이 나돌기 시작,부동산투기 열풍이 불어 영종도내 토지의 70%가량이 외지인들에게 넘어가는 등 투기후유증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곳이다.
한 차관의 경우 신공항 입지가 확정되기 4년전인 88년 8월 김모씨로부터 영종도내 북쪽에 위치한 중구 운북동 산187의 5 일대 임야 5천2백88㎡를 매입했다.
김 사장도 89년 4월 신공항에서 불과 3㎞ 떨어진 중구 중산동 1850의 202 일대 자연녹지 1천6백53㎡를 이모씨로부터 사들였다.
영종도에는 특히 총 4백84억원으로 재산액 2위를 기록한 조진형의원(민자)이 중구 중산동 189의 37일원에 공시지가만으로도 3백31억원 규모인 17만9천7백여㎡의 매립지(자연녹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 의원은 83년 건설부 허가를 받아 87년말 매립을 완료한 이 땅에 91·92년분 종합토지세 5억8천3백여만원이 부과되자 반발,관할 중구청과 행정소송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분당신도시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설로 80년대 중반부터 투기바람이 일었던 성남시 남단녹지에도 20여명의 고위공직자들이 크고 작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매입시점이 83∼88년에 집중돼 있어 개발에 따른 땅값상승을 노린 투기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지난 74년 그린벨트 준용지역으로 지정된 뒤 89년 5월 분당신도시 개발과 92년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진 총면적 47㎢의 남단녹지는 현재 전체면적의 90% 이상이 외지인 소유로 투기바람을 심하게 앓아온 곳. 이곳에는 민자당 오세응의원과 국민당 정주일 강부자의원 등 현직의원 6명과 최광율씨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이환균 재무부 1차관보,최웅씨(주폴란드) 등 대사 6명 김은영 과기연원장 김기주 서울교대 학장 등 20여명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땅을 갖고있다.
국민당 정주일의원은 부인명의로 88년 분당구 율동 98의 1 등 총 7필지의 전답 5천여㎡의 토지를 매입,소유하고 있다. 이환균 재무부 1차관보는 88년 8월 분당구 운중동 457의 1 논 5백여평을 사들였는데 이 차관보가 이 땅을 매입한 직후 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바뀌고 8개월뒤 분당신도시 개발발표가 뒤따르는 등 토지가격이 10배 이상 뛰어 당시 재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로 땅투기를 하지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고있다.
또 김은영 과기연 원장은 83년 분당신도시에서 1㎞정도 떨어진 분당구 궁내동 369의 2 등 전답·임야 9필지 2만5천여㎡의 땅을 매입했고 박보무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83년 9월 분당구 삼평동 179의 2 밭 2천2백51㎡를 매입했다.<박정규·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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