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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132명등 총 317명/공직자 10억이상 부동산 소유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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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132명등 총 317명/공직자 10억이상 부동산 소유실태

입력
199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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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백47명·사법부 33명·헌재 5명등/서울·경기등 대부분 “노른자위” 집중「10억」이란 액수가 부정축재 공직자들을 가려내는 운명의 숫자가 돼버렸다.

정부가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를 놓고 각 윤리위와는 별도로 특수팀을 구성,정밀실사를 벌이기로 하고 일단 그 기준을 「10억 이상 재력가」로 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는 내심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비록 축소·은폐신고를 한 공직자라 하더라도 신고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는 일단 안심을 하는 반면 10억 이상 신고자들은 실사를 무사히 넘길 날만을 기다리며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다.

10억원대 이상 재산보유자는 모두 4백27명.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해 행정부가 가장 많은 2백명이고 입법부 1백76명,사법부 40명,헌법재판소 7명,중앙선관위 4명 등이다.

이들에게는 대부분 「땅부자=재력가」의 공식이 성립하는데 이중 절대적인 거부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입법부를 제외하고 「10억 이상 부동산 보유자」만을 다시 분류해보면 ▲공직유관단체 47명 ▲사법부(중앙선관위 1명 포함)·헌법재판소 38명 ▲행정부 1급 26명 ▲외교관 24명 ▲장·차관급(국방부 2명 포함) 21명 ▲국공립대 총장 10명 ▲검찰 10명 ▲경찰 9명 등 모두 1백85명이다. 여기에 입법부 1백32명까지 포함시키면 총 3백17명이 된다.

이들중에는 비록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긴 했지만 대부분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한 것이어서 도덕적 비난을 받을지언정 정당한 소명자료를 가진 인사들이 있는가하면 단 몇천만원의 땅이나 건물을 가졌더라도 투기나 공직을 이용한 축재의 비리가 포착될 수 밖에 없는 인사들도 있다.

또 부채를 빼고 부동산 총액만을 계산했기 때문에 신고총액보다 부동산보유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

입법부를 제외하고 부동산 보유 금메달을 차지한 박철환 인천지법원장의 부동산 총액은 79억4천6백여만원. 신고총액인 78억5천여만원보다 1억여원 가까이 많은 액수다.

이 원장은 본인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북구 만덕동 임야 12만㎡ 등 서울·인천·부산·울산 등지에 수십만㎡의 땅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고 부인과 아들도 부산 서구·금정구 일대에 5억3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 원장은 그러나 이중 대부분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고민에 빠져있다.

사법부에서 이 원장 다음으로 부동산이 많은 법관은 신명균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지형 창원지법원장. 신 부장판사는 투기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양주군 백석면 복지리의 임야 9천6백20㎡를 비롯,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20억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등 모두 69억8천3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또 정 원장은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4억4천여만원 상당의 밭 2만9천3백56평을 비롯해 대전과 충북 등지에 모두 54억8천5백만원 상당의 전답과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

처음 재산이 공개된 행정부 1급 이상중에서는 총 77억6천6백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한 김광득 해운항만청 차장이 단연 「으뜸」을 차지해 입법부를 제외한 전체순위에서도 2위에 올랐다.

김 차장은 특히 본인의 부동산은 고작 1억9천3백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부인은 경남 울산에 75억여원 상당의 논과 대지를 소유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또 1급 이상 중에서는 「숨은 재력가」로 밝혀진 외무부 간부들이 많아 화제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이승환 주그리스 대사가 두드러졌다.

이 대사는 금싸라기 땅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8억4천만원 상당의 단독주택과 인근에 16억5천만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을 가진 것을 비롯,분당 신도시 인근에 12억8천만원 상당의 임야 3천여㎡ 등 경기 성남과 의왕시,광주군 등지에도 본인소유의 땅을 갖고 있다. 또 부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2억9천만원 상당의 상가를 갖고 있으며 두딸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1억4백만원짜리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10억 이상 부동산 소유가 가장 많은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박승덕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서상기 한국기계연구원장,최정수 보훈병원장 등이 그중에서도 독보적 땅부자들로 나타났다.

박 원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50억원짜리 사무실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2억3천4백만원짜리 점포를 소유하고 부인도 서울 강남구 포이동과 동대문구 제기동에 대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고 있는 등 모두 71억6천여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장·차관들중에서는 김정숙 정무2차관이 모두 50여억원이 부동산을 소유해 전체 재력가 「족보」에 올랐으며 주돈식 정무수석이 25억6천8백여만원으로 그뒤를 이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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