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곧 있을 국감공세 기반마련 의도국방위의 율곡사업 국정조사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 문제때문에 공전하고 있다.
국방위는 7일 어정쩡하게 마감된 차세대전투기사업(KFP) 증인신문에 이어 잠수함사업(SS)과 대잠초계기(P3C) 사업증인과 참고인 신문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밤 『노 전 대통령의 증언을 사전 보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율곡사업 국정조사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의원들이 「선보장 후조사」 요구를 굽히지 않아 파행을 면치 못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태도는 사실상 예고돼 온 것이었다. 민주당은 율곡사업 국정조사의 핵심목표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공격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6일의 증인신문에서 이상훈 이종구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차세대전투기사업(KFP) 기종변경을 노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증언을 끌어내고 이어 권영해 국방장관으로부터도 비슷한 증언을 얻어낸 후 이를 고리로 노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었다. 그 경우 민자당도 이를 거부할 마땅한 명분이 없을 것이란 계산이었다.
그러나 두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문에서 마땅한 증언을 끌어내지 못하자 권 장관에 대한 신문을 건너 뛰어 곧바로 「표적」을 겨눈 셈이다.
특히 이날 하오에 있었던 감사원의 율곡감사 결과발표가 굳이 전직 국방장관들의 뒷받침이 없어도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는 사전판단도 민주당 공세의 배경이 됐다.
또한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 공세를 계속할 수 있는 디딤돌 마련을 위해 KFP 기종변경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는 시점을 택해 예상된 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는 한시적인 것이다. 한때 국방위 국정조사를 중단하고 이기택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대통령의 증인출석을 촉구하고 민자당의 「보호」를 비난하는 전면공세가 검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위의 국정조사가 순항,8·9일 핵심증인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에 대한 신문에 들어가게 되는 「시차」 때문에 우선 9일부터 시작되는 12·12조사에는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따라서 민주당의 본격공세는 10일께로 일단 보류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세에 대한 민자당의 입장이 원체 확고한데다 스스로가 요구한 국정조사를 중단시킨데 따른 부담도 만만찮아 민주당의 의도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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