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유 F16 결정은 부적절”/노씨 고발않기로91년 당시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변경은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건의를 받아들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감사원의 황영하 사무총장은 이날 차세대 전투기사업 감사발표에서 『이미 F18로 결정된 차세대 전투기가 F16으로 변경되는 과정이적절치 못했다』며 『기종변경엔 김 전 수석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노씨는 김 전 수석의 건의에 근거,군에 기종변경을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관련기사 8면
황 총장은 김 전 수석의 개입정도와 관련,▲89년 F18 선정이전 노 전 대통령에게 F18에 대한 3차례의 재검토 건의 ▲89년 12월 이상훈 국방장관을 찾아가 특정기종을 선정치 않도록 권유 ▲대통령 건의서 작성시 미 GD사 자료에 의존한 사실을 들었다.
황 총장은 이어 91년 기종변경 당시 F16 선택이유로 제시한 재원조달,적정소요대수,성능분석 등의 평가가 모두 F16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기종변경의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차세대전투기와 관련해 국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규정에 어긋났고 계약기술 미흡으로 인해 국산화 추진도 차질이 초래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황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의 2차 회신문과 관련,『내용이 극히 부실해 답변서로 인정할 수 없으나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하는 것은 절차적 쟁점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문제가 있어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성실한 답변을 회피한 것은 국민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차세대 전투기사업 감사와 관련,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이유를 들어 15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장 1명,소장 2명 등 군장성 5명을 포함한 9명의 관계자 명단을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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