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새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정치분야에서 김 대통령은 종전처럼 많은 돈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며 제도와 운영의 일대 혁신을 부르짓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선거제도와 정당의 조직운영,정치자금 조달방법 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와 아울러 국회도 이제는 새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자체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가 자발적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민자당은 7일 소속의원 세미나에서 대정부 질문 방식을 바꾸는 등 국회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운영의 낭비를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자신들부터 나서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만하다.
사실 종전의 국회상을 돌이켜보면 개선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본회의 대정부 질문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의 정책질의 역시 능률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의원들의 발언에 관한 제도와 운영부터 개선해 보겠다는 시도는 확실히 잘하는 것 같다.
본회의에서 행해지는 대정부 질문의 경우 내용이 산만하고 중복이 심하다는 비판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나왔었다. 형식에서도 질문이라기보다는 연설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래서 간결한 내용의 질문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재 30분으로 되어있는 발언시간을 절반정도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많은 의원들에게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고칠 것은 본회의의 운영뿐 아니다. 상위활동도 소속 의원들이 골고루 발언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 의원이 나서 한시간이나 두시간씩 질의를 하고 나면 다른 의원들에 피해가 크다.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위의 발언시간도 10분이나 15분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발언하는 의원들 자신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따라야 한다. 우선 대정부 질문이나 정책질의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맞추어 발언이 내용과 형식을 갖추는 것은 그 다음에 할 일이다. 떠도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늘어놓거나,신문정도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소개하거나,자기 주장과 견해를 지나치게 장광설로 나열하거나,밑도 끝도 없는 수치들을 인용하는 따위의 발언은 스스로 자제할줄 알아야 한다. TV 중계방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능률의정을 펴기 위한 국회법 개정노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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