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국산화·기술도입 미흡◆감사결과 문제점
▲KFP 사업재검토 방침부당 결정=1990년 10월26일 당초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재검토 방침에 의하면 「기종변경 대안」은 검토기간이 더 소요되어 추가물가 상승,전력화 차질 및 국가신뢰도 실추 등을 우려해 재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한 이미 선정된 F18기종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획득대수의 축소,획득시기의 조정,획득방법의 변경 등 선택가능한 3개 대안을 정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개략적으로 나열하고 동 대안들을 심층검토한 후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여 추후 보고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보좌관 김종휘가 위 3개 대안의 단점만을 강조하면서 제시한 3개 대안 모두 채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기종변경」 대안을 추가 검토 지시할 것을 건의하자 당시 노태우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고된 3개 방안이 모두 다 문제가 있다면 시기조정,물량축소 뿐만 아니라 기종선정,획득 방법 등 모든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기 바람』이라고 지시함으로써 전면 재검토로 바뀌게 되었다.
▲KFP사업 재검토추진 부적정=남북한 공군전력평가 부적정으로 차세대전투기의 필요대수를 과다책정했다. 가용재원 판단에서 재검토땐 공군의 예산만으로 검토했으나 이는 당초 F18선택시 부족재원을 타부문의 율곡사업 예산에서 조정해 확보키로 했던 것과 차이가 난다. F16의 성능판단시 일부 탑재장비의 개발을 통한 성능보완을 생각했으나 그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개발실패로 전력화 차질이 예상된다. 공군에서도 F18 획득규모를 축소할 것을 건의했고 국방연구원에서도 F18 기술도입생산 방안을 건의했음에도 불구,이를 무시했을 뿐아니라 F18제작회사인 MD사의 획득규모 축소 및 가격협상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F16으로의 기종변경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국산화 및 절충교역추진 부적정=기종결정 이전에 주요 핵심부품의 직구매가 결정돼 국산화 추진이 미흡하게 됐다. 기술도입계약에 계약이행보증이 설정되지 않아 이행가제 효과의 미흡이 우려된다.
▲조치=15건 지적,현역장성 5명 등 관계자 9명 인사자료 통보.◎해설/기종변경 지시 흑막 거의 못밝혀/국가사업 공정성 확보엔 큰 계기
1백20여일을 끌어오던 율곡사업특감이 7일 감사원의 차세대전투기 분야발표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감사원은 이날 율곡사업의 최대의혹으로 불거진 차세대전투기의 기종변경이 공군 등 군의 의견을 뿌리치고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이 된 이들이 왜 이런 지시를 했는가 하는 것들은 거의 밝혀내지 못했다.
앞서 끝낸 평화의 댐 건설감사가 수공위협의 허구성 등을 수리학적인 분석으로 입증해 낸 것과도 대비된다.
감사원은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이 김 전 수석노 전 대통령 라인에서 이뤄졌다는 심증만 밝혔을 뿐이다. 이들이 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미 결정된 기종을 바꿨을 때는 보이지 않는 흑막이 있을 거라고 국민은 의심했다.
이런 의혹이 억측이라고 하는 연희동측을 위해서도 이 부분의 조사는 중요했다. 이번 감사의 핵이나 다름없는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노씨측이 밝힌 기종변경 이유는 감사원 지적대로 애매한 구석이 많다.
그러나 감사원도 기종변경의 부당성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는 감사원 지적대로 김 전 수석의 미국도주와 미 군수업체를 상대로 한 로비자금 조사의 어려움 등 감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사실 감사원은 미 업체 및 로비이스트들이 뿌린 로비자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
의혹의 핵심인 뇌물성격의 비공식자금은 물론 커미션의 수수자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커미션이란 미 자료에서도 지출을 밝혔듯이 무기거래액의 3%정도를 차지하는 공식적인 로비자금이다.
대통령의 재임중 행위가 감사대상인가 하는 색다른 논쟁까지 일으킨 이번 감사는 국민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지 못했다. 따라서 기종변경을 둘러싼 청와대의 역할과 의혹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게 됐다.
감사원이 노·김의 개입이유와 구체적 관계를 못밝혔음에도 나름대로 기종변경에 하자가 있음을 밝혀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감사의 실질적인 효과는 전직대통령의 정책결정까지 감사한데서 비롯되는 간접효과이다.
바로 노 전 대통령의 재임중 지시 및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대통령의 책임통치를 촉구한 점이다.
사실 연희동측은 대통령의 정책결정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서면질의 답변도 공식적으론 거부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재임중 행위의 부당성이 문제될 경우 진실규명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우회적으로 회신을 받음으로써 통치권자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성과는 율곡사업 등 주요 국가업무의 공정성 확보에 큰 계기가 될 것이다.
감사원이 사실상의 첫 율곡사업 감사에서 대통령의 재임중 행위까지 문제삼음으로써 앞으로 모든 정책관계자는 결정의 타당성,공정성에 관심을 가질게 분명하다.<이동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