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투서·제보 잇달아/재산 과다보유에 눈총… 과소자엔 동정/형성과정 의혹에 이직사태 점치기도재산공개후 첫날인 7일 각각 대상기관은 예측하기 힘든 「재산공개 태풍」의 진로 때문에 한결같이 긴장된 모습이었다. 과도한 재산상태가 밝혀진 일부 공직자들은 자신의 향후 위상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일부 부처에는 벌써부터 관련 투서와 제보가 잇따라 지난 1차 공개에 이어 이번에도 재산공개의 여파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입법부◁
정치권은 이번 재산공개 결과를 두고 즉각 축소·은폐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자 어느 곳에서 「지뢰」가 터질지 몰라 초조해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1차 공개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나름의 「대비」를 충분히 해놓아 이번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재산상황이 공개되자 7일 국회 주변에서는 『재산등록 마감후 전격 실시된 실명제와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과다보유 문제가 최대변수』라며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1차 재산공개 때보다 재산규모가 1.5∼2배 이상 늘어났거나 부동산 보유상황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난 의원들측에서는 나름의 해명에 하루종일 분주했다. 이에 비해 재산이 줄어든 의원들측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표정이었으나 어떤 예기치 못한 「불똥」이 튈지 몰라 안심하지는 못하는 눈치였다.
각당은 일단 겉으로는 『우리당 의원들중에서 문제될 만한 사람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나 『언론의 보도와 여론의 추이가 문제』라며 긴장을 풀지 않았다.
▷사법부◁
최초로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의 재산을 공개한 사법부는 평균재산이 다른 기관보다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법부는 상당수 법관들이 경기 용인군,서울 강남지역,서해안개발지역 등에 무연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비켜가기 어렵게 됐다』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일부 소장판사들은 『재산공개 내역을 보니 상속,처가덕,변호사시절이 재산증식 등 명분만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일부 법관들은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투기열풍에 판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게 이번 재산공개에서 엿보여 실망스럽기도 하고 전체 법관들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재산공개 여파로 판사 이직이 가속화되는 사태를 조심스레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중견 법관들중에는 『재산의 총규모나 부동산 과다보유 사실만으로 법관의 자질을 재단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도덕성 문제는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적 하자가 있는지 등을 엄밀하게 따지는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재산 언론공개 직전 일체의 해명을 하지 않았던 헌법재판소는 일부 재판관들의 재산형성 과정에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자 7일 해명자료를 급히 언론에 배포하는 등 뒤늦게 진화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변호사시절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설명만으로는 투기의혹이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자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다져온 그간의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감수해야 할 판』이라고 파장을 우려했다.
▷행정부◁
재산공개 결과 외교관들중에 「의외의 알부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외무부는 여론의 눈총을 의식하면서 사정당국의 사후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외무부 관계자들은 이날 공개대상자들의 평균재산을 높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일부 대사들을 거론하면서 이들의 향후 거취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최근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소문난 L모대사가 재산공개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것을 들먹이며 『알아서들 행동했어야 했는데』라며 초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일각에선 이와함께 몇몇 「무재산 외교관」들에 대해 『재산이 적게 신고된 것이 청빈의 척도가 될 수 없다』며 언론의 일방적 평가에 불만을 토로. 한 관계자는 『재산이 없다고 신고한 일부 인사는 국내에 재산이 없다는 것일뿐』이라며 『가족과 친지들이 해외에 있어 대부분의 재산이 그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폭로」하기도.
이 때문에 외무부는 과다재산 보유자에 대한 변호와 단죄,과소 재산신고자에 대한 동정과 질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어려운 근무여건속에서도 「깨끗하다」는 자부심 하나로 묵묵히 일해왔던 경제기획원 직원들은 이번 재산공개후 대체로 자부심을 지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모차관보의 처신에 대해선 무척 못마땅해하는 분위기. 기획원 직원들은 그가 외국국적의 친척이 실소유자인 2억4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 6필지를 부인명의로 보유,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관계법의 위반을 사실상 방조했을뿐 아니라 기획원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명의신탁 규제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본인소유의 단독주택과 아파트외에 상속받은 집 2채(공동지분) 등 모두 4채의 집을 등록,전형적인 1가구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드러나 1가구 다주택 중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그는 명의대여 등의 경위를 취재하는 출입기자들에 대해 『실사하는거냐』며 불쾌감을 표시한뒤 『오장육부가 뒤틀린다. 재산공개가 뭐하는 것이냐』고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재무부는 재산공개 대상 8명의 평균재산 규모가 전체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자 재산공개에 따른 뉴스의 초점과 화제에서 이미 재무부가 비켜나갔다고 보고 바깥동정에 더 궁금증을 보였다. 내부적으로는 문헌상 기획관리실장이 유일하게 아직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5평형)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대해 『문 실장이 평소에도 재산이 없다고는 알려졌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다소 놀라는 표정들.
상공자원부는 1급 이상 고위간부들의 재산내역에 대한 평가가 사람에 따라 극단적으로 엇갈려 다소 어수선한 모습. 모간부가 알짜배기 부동산을 소유해 20억원 이상 재산을 등록한 사실에 대해 한 중견간부는 『취득과정에 대한 정밀실사를 거쳐야겠지만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하는 풍토는 곤란하다』고 지적.
○…사정 때마다 숨은 재산가가 상당히 있을 것이란 추측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국세청은 이번 재산공개가 그같은 의혹을 씻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대체로 잘 됐다는 분위기.
이번 재산공개 결과 국회의원과 법관 외교관들이 전국 요지에 엄청난 양의 주택 상가 전답 임야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금융기관장들은 여유자금 운용을 부동산보다 금융재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위에서는 『역시 은행원들이다』라는 반응.
○…16억8천1백여만원의 재산을 등록한 김명호 한은 총재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외에 부동산이 하나도 없으며 중앙은행 책임자답게 총재산의 75%에 가까운 12억5천8백여만원을 금융상품으로 보유. 이용성 은행감독원장은 전체 신고재산 10억7백만원중 2억6천여만원을 5개 은행과 3개 투신사 신용금고 보험 증권 등 사실상 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주변에서는 『금융기관 감독책임자는 다르다』는 촌평. 이우영 중소기업은행장도 14억7천4백만원중 절반에 가까운 6억9천여만원을 은행예금 채권 주식 증권 보험 등에 맡기고 있었으며 4억8천여만원의 비교적 적은 재산을 보유한 박종석 주택은행장도 아파트와 승용차를 제외한 전재산을 은행과 투신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검찰은 1차 재산공개때 검사장 2명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어느 기관보다 큰 홍역을 치렀던 만큼 이번에는 별 탈없이 지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부 직원들은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실사결과가 가져올 파장 등 재산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올리며 일손이 잘 잡히지 않는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지난번 재산공개 때 전철도청장의 사직을 경험한 상태여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재산규모가 평균보다 훨씬 많은 두 사람은 어쨌든 실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교육부는 오병문장관을 비롯,차관 실장급중 특별히 눈에 띄는 재력가가 없는 탓인지 재산공개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였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부인과 두 딸의 재산을 합쳐 41억3천6백59만원의 재산을 공개한 한만청 서울대병원장이나 문중재산을 포함,40억1천8백만원을 등록한 임선재 천안공업전문대학장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부 근무 공직자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장·차관이나 실장 등 교육부 관료중에선 재산공개와 관련,문제가 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호·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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