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감사관실서 자체 조사/무연고지 투기 우선 실사/“재산 많다고 일방적인 매도는 안돼”정부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의 실사와 관련,재산형성 과정의 정당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엄격한 검증을 할 방침이다.
김영삼대통령은 7일 박관용 비서실장으로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를 보고받고 『재산형성 과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부도덕한 방법이 동원됐을 때는 개혁차원에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엄격한 기준으로 엄밀한 실사를 거쳐 권력의 힘으로 치부하는 풍토를 없애야 한다』면서 『그러나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사회로부터 매도돼서는 안되는 만큼 실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날 대전 정부 제3청사 기공식에 참석한뒤 인근 중소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공직자의 재산은 당당하게 공개,국민앞에 투명해야 하며 앞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의 취득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5개 해당 윤리위에서 허위등록 여부에 대한 실사를 벌이는 것과는 별도로 재산형성 과정의 정당성 검증을 위해 총리실 제4행정조정관실이 중심이 돼 그 기준과 대상을 정해 각 부처 감사관실이 자체 조사를 펴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각 부처 감사관실이 윤리위의 실사를 통해 축재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공직자에 대해 도덕성 및 품위 준수차원의 조사와 문책이 있을 것』이라며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정부의 재산형성 과정의 정당성 조사는 부동산 투기의혹의 경우,무연고지나 투기대상지역의 과다한 부동산 보유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자가 특정직위에 있을 때 업무상 알게된 정보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도 중점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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