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따른 인사·사법처리 주목/첫 실시 사법부·군등 파장클듯6일 이루어진 고위공직자 1천1백67명의 재산공개는 정부수립후 처음이라는 정치 역사적 의미와 함께 그 파장의 깊이와 폭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이번 재산공개는 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새정부 출범직후 지난 봄때와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한다.
지난번 공개는 정부 개혁드라이브의 시동과 확산을 위한 작위적 조치라는 측면이 강했던게 사실이다. 이에 비해 이번 공개는 법적 강제와 실사처벌이 수반된 제도의 도입,시행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이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정부 출범초기의 인치시비를 불식시키면서 개혁작업이 법제화 단계로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재산공개의 사후파장이 지속적이고 강도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도 이번 공개의 이같은 측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제2의 재산공개 파동이 정가와 관가를 한차례 휩쓸 것이 확실시되며 특히 관가에서는 「숙정바람」이라는 형태를 띨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실사를 통해 부의 축적과정에 납득이 가지 않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개혁적 차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공개의 파장은 비단 공직사회의 인사바람에만 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재산형성 과정에 따라서는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정치권과 관가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산공개대상중 사법부와 군장성은 지난봄의 「1차 관문」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공개의 충격파를 어떻게 견뎌낼지 더욱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새로 공개대상에 포함된 1급 공직자들의 경우. 그동안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 등의 개혁의지에 비해 정무직 이하의 고급공무원들이 기대에 맞게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산공개 결과에 대해 「지나친 고액」의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 재산형성 과정에서도 상식적으로 수용되기 쉽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뒷얘기들이 화제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향후 각급 공직자윤리위의 실사작업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실사에서는 등록재산의 누락·은닉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여기에는 재산등록 마감직후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가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각 윤리위는 단계별 실사작업을 벌일 방침이나 일부 불성실 신고의혹이 있는 경우 선별 집중실사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작업이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되는데 비해 실명신고가 오는 10월12일까지로 돼있어 주목된다.
재산공개제도 도입을 계기로 앞으로 공직사회의 행태와 의식은 큰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위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상의 도덕적 기준이 법의 다스림을 받게 됐다. 정치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상층부가 「위로부터의 변화」를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사회전반으로,국민 개개인의 의식에도 파급을 미치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조재용기자>
◎의원 상위 10명 평균 3백32억원/직종별 「랭킹 10위」 재력비교/1급차관장관순… 재산과 직급 반비례
국가공직의 각 분야중 재산보유 기준으로 「상위 10」의 재력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국회의원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테크너크랫의 정상인 행정부 1급 공무원들이 정무직 장·차관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또 판사 상위 10의 재력이 검사 상위 10위보다 훨씬 센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현황을 토대로 각 부분별 상위 10대 재산가를 뽑아 분석한 결과 모두 10개 분야중 국회의원 상위 10의 평균 재산규모가 3백32억9천만원으로 나타나 다른 부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전문 행정관료중 최고위직인 행정부 1급 공무원중 상위 10의 평균재산이 45억3천만원으로 2위를 차지해 1급 공무원중 재력가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법관 상위 10의 평균재산이 44억6천만원으로 3위에 올랐고 정부투자기관의 상위 10대 랭커들이 평균 41억7천만원으로 뒤를 바짝 쫓았으며 외교관 상위 10명의 평균이 34억2천만원으로 뜻밖에 5위권에 들어 숨은 재력집단임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차관급이 평균 29억1천만원,국립대 총장이 19억8천만원,검찰이 평균 19억4천만원으로 각각 6∼8위에 들었고 장관은 15억9천만원으로 9위에,군장성은 8억4천만원으로 영예스런 꼴찌를 차지했다.
분석결과 특히 관료집단의 고관들인 장·차관 및 1급 공무원중 각각의 상위 10의 평균 재산규모가 1급차관급장관순으로 나타나 재산과 직급이 반비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각 부문별 상위 10을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무소속인 정몽준의원이 7백99억여원으로 1위(공직자 전체중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외에는 김진재 조진형 김동권 이명박 등 나머지 9명 모두가 민자당 의원이었고 민주당 등 야당은 한명도 끼지 않았다.
1급 공무원 가운데는 김광득 해운항만청 차장이 76억6천여만원으로 국회의원과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부 최고의 재산가로 밝혀졌다. 이어 이승환 그리스 대사 백낙서 통일원 자문위원 김호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 김혁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순으로 2∼10위까지의 재산은 54억여원에서 27억여원선. 특히 외무부 소속이 3명이나 여기에 끼어 눈길을 끌었다.
법원에서는 이철환 인천지법원장이 78억5천만원으로 국회를 제외하고 행정·사법부를 통틀어 1위를 끊었고 다음으로 신명균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지형 창원지법원장 이용우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홍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2∼5위에 랭크됐다. 법관 베스트 10중에는 김덕주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용준 천경송 등 대법관이 3명이 가세,법관 최고의 명예와 함께 재산가로서의 재력도 동시에 과시했다.
검찰에선 김도언 대검 차장이 37억1천만원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김유후 서울고검장이 24억9천만원으로 2위. 이어 이원성 제주지검장 안강민 서울 남부지청장 박종철 검찰총장(19억2천만원) 순으로 3∼5위를 차지했으나 이들 검찰 간부들의 재력은 옆집인 법원 판사 사회에서는 10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관급에서는 황산성 환경처장관(23억6천여만원) 유경현 평통 사무총장(23억9백만원) 박종철 검찰총장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김덕룡 정무 제1장관이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했고 김덕 안기부장이 9억3천만원으로 10위권에 턱걸이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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