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 조작지시 규명불가건설위는 국정조사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증인신문에 들어가 평화의 댐에 대한 막바지 해부작업에 나섰다. 의원들은 4일밖에 남지않은 촉발한 시한을 고려,의욕넘친 신문을 벌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의원들은 이날 이규효(전 건설부장관) 박정기(전 한전사장) 이재명씨(전 건설부 수자원국장) 등을 상대로 정보의 왜곡,정책결정의 지시자,수의계약의 의문점을 추궁했으나 「예상답변」 이상은 듣기 힘들었다.
이미 감사원의 감사결과,금강산댐의 규모가 과장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의원들이 건질 「한 건」은 별로 없었다. 또한 지난 3일 안기부 보고에서 김덕 안기부장이 안기부의 정보조작책임을 인정하고,평화의 댐 조기착공은 안기부 이상의 선에서 이루어졌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핵심사안은 정리된 상태이다. 이같은 김 부장의 말은 평화의 댐은 전 전 대통령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의 합작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때문에 의원들,특히 야당측은 자체조사나 증인신문에서 캐낼 「숨은 진실」을 현 정부기관이 거의 밝히는 바람에 맥이 빠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야당측이 밝힐 수 있는 것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평화의 댐을 정권 안보차원에서 조작을 지시했느냐 여부.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여부를 떠나 국정조사로 밝혀내기는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이런 전후사정때문인지,이규효씨 등 증인들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않는 분위기였다. 이씨는 날카롭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짐짓 미소까지 지으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양우변호사가 이씨의 변호인으로 회의장안에 좌정하는 등 자신만만한 태도마저 엿보였다. 이 변호사는 변호를 사양한 노신영 전 총리를 제외하고는 8,9일로 증인신문이 예정된 장 전 안기부장 이학봉 전 안기부 2차장 등의 변호를 계속 맡을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장씨의 경우 당초 국회로 와서 증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가족의 반대를 이유로 옥중증언 쪽으로 태도를 변경한 것도 「힘」을 잃은 국정조사의 영향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