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1가구의 10배/도시가계 84년간 저축해야 가능/총액은 작년 경상 GNP의 0.7%우리나라 1급이상 공직자의 평균재산은 약 13억7천3백여만원으로 일반국민 가구당 평균재산의 약 10배 이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급이상 공직자 1천1백64명(부채신고 국회의원 3명 제외)의 재산총액은 1조5천9백88억3천여만원 1인당 평균 재산이 13억7천3백56만4천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재산(표본조사)는 88년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 5천33만원,주식 은행예금 등 금융자산 4백73만원 등 총 5천5백6만원이다. 권순원박사(KDI 연구위원)는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지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93년 기준의 가구당 평균 재산은 88년에 비해 1.7∼1.8배 늘어난 9천3백60만∼9천9백11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평균 재산이 줄잡아 9천만원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공직자 재산공개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고위공직자 가구의 평균 재산이 일반가구의 10배이상 되리라는 계산이다.
또 1급이상 공직자의 재산총액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 GNP(국민총생산) 2백29조9천억원의 0.7%에 해당되는 규모다. 특히 공직자 1인당 재산은 지난해 4인가족 1가구당 GNP(2천1백7만8천5백원)의 65배나 된다. 재산을 부가가치개념의 GNP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국가 전체적인 재산규모나 가계단위의 재산총액이 조사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편의상 GNP와 비교해 본 것이다.
특히 도시가계의 연간소득과 비교하면 고위공직자의 재산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1년동안 도시가계 평균 수입액이 1천6백27만2천원임을 감안할 때 도시가계의 경우 한푼도 안쓰고 꼬박 84.4년을 저축해야 고위공직자 평균재산을 모을 수 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무관의 초봉이 연간 약 1천1백50만원밖에 안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고위공직자 평균재산이 사무관 첫해 연봉의 약 1백19배나 되는 셈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거나 부인 등이 부업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고시 합격자가 지금 1급공직자 만큼의 재산을 모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가계생활이 기초수단인 주택의 경우 집없는 무주택 고위공직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택 자가보유율은 90년기준 55.7%로 무주택자 비율이 44.3%에 이르고 있다. 이 통계는 도시와 농촌을 합쳐 계산한 것이어서 도시지역의 무주택자 비율은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의 경우 65%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고위공직자들은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 뿐아니라 요지에 임야 논 밭 등의 토지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무주택·무토지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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