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와 1가구 2차 중과세제도가 무산될 모양이다. 홍수처럼 불어나는 차량증가에 제동을 걸고,주택가의 골목길마저 주차장으로 변모해가는 무질서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부가 2년여동안 국민여론을 들은 끝에 불요불급한 자가용승용차량 증가를 억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 ◆교통부는 지난 상반기에 입법예고를 했고 오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통과되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었다. 그러나 오는 9일 민자당과의 당정협의를 앞둔 시점에서 당 고위층이 이 법안을 철회키로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자 「2년 공부,나무아비타불」 됐다는 식의 좌절감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당 고위층의 이러한 방침 천명은 「국민부담을 늘리는 행정편의적인 규제일변도의 행정을 당이 적극 나서 억제해야 한다」는데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당이 국민들을 대단히 생각해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만도 하다. 그러나 하루 2천1백여대씩 늘어나는 자가용승용차를 아무 대책없이 수수방관하는게 과연 국민편의를 생각해주는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7월말 현재 5백82만99대로,10월초쯤이면 6백만대를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10월10일 5백만대를 돌파한지 1년도 안돼 또 1백만대가 늘어나게 된다. 이런 추세면 95년에는 7백50만대,2천년에는 1천2백만대로 지금의 2배가 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같은 차량폭증의 주범은 증가량의 74.97%를 차지하는 자가용승용차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가용승용차량의 너무나 많고 빠른 증가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금도 과다한 자가용승용차 때문에 대도시의 혼잡비용이 하루 1백33억4천만원,연간 4조8천7백억원에 달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당의 국민편의 개념이 단순한 정치 또는 선거논리라면 더욱 곤란하다. 지옥같은 교통현실을 풀 대안이 없다면 억제책이라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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