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F16기 도입 결정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2차 질의에 대해 전 대통령 노태우씨는 「대통령의 안보관련 정책결정사항」에 직접 답변하는 것이 「관계법규의 정신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헌정상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우선 짚어두고 싶은 문제는 감사원 질의의 방향이 단순히 「왜 F16 기종으로 선정했느냐」는데에 있다기 보다 「당초 F18로 결정했다가 왜 갑자기 F16으로 변경했느냐」는데에 있다는 점이다. 89년 12월20일 국방부는 도입기종을 F18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공대해 성능이 우수하며」 「F16 보다 비싸지만 국내 항공관련산업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F18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달말 「보도자료」를 통해 F18측과 협상한 결과 사업비가 약 12억달러 이상이 증가,원화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생겨 F16으로의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F16의 경우도 기본 경비외에 항공무장,소프트웨어 지원 등 제반경비가 추가되면 약 12억달러가 추가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F16은 78년 8월에 처음 실전배치됐고 F18은 83년 1월에 실전배치됐다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수준을 생각하면 두 기종이 모두 우리의 「차세대」로 적합하냐는데에 문제가 없지 않다. 미 공군이 구매중단키로 한 기종을 「차세대」로 삼는데에도 문제점을 느끼게 된다. ◆안보정책이 본래 국민적 호응위에서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할때 지금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돼있는 문제에 대해 「관계법규」를 핑계대고 있음은 옳은 태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안보정책에 관한 것이라면 전직 대통령의 해명과 답변은 도리어 헌정상 「있을만한」 선례도 남을 수 있다. 국민의 의문에 대해 계속 외면 무시하는 태도야말로 도리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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