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 국방장관 기종변경 관련 발언 주목/주요증인들 소환못해 사실규명엔 의문율곡사업과 12·12,평화의 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6일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국회 국방위와 건설위는 그동안 관련부처에 대한 문서검증 등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 전직 대통령 책임문제 등 핵심사항을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증인소한불능,주요증인들의 해외체류,TV 생중계 불발 등으로 보아 이같은 확인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조사를 발의한 민주당은 『불리한 여건과 민자당의 은근한 방해를 극복하고 반드시 의혹의 핵심에 도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7일 발표될 예정인 감사원의 율곡감사 결과와 함께 이번 조사가 사실상 이들 3대 사건에 대한 공신적 「의문제기」의 종결이라는 점에서 증인신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방위의 증인 참고인 신문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6일 이상훈 이종구 전 국방장관과 권영해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펼쳐질 차세대 전투기(KFP) 기종변경 관련 신문이다.
또 9일로 예정된 정승화 전 육군 참모총장 김진기 전 육본 헌병감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 등 12·12 피해자들의 증언은 12·12 관련 피해자들의 최초 공식증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어 10일에 있을 가해자측의 허화평 허삼수의원의 증언도 관심거리중 하나이다.
국방위는 6일 상오 서울구치소로 가 두 이 전 국방장관 한주석 전 공군 참모총장을 공개리에 신문한뒤 이날 하오 국회에서 열릴 권 장관의 신문을 통해 KFP 기종변경이 노 전 대통령과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주도한 것임을 확인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병선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의 문서검증에서 「기종변경을 포함한 KFP 재검토」 지시가 국방부의 견해와는 반대로 청와대에서 하달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확인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측은 문서검증에서 노 전 대통령이 90년 10월26일 이종구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FA18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F16으로의 기종변경을 은근히 주문한 재검토 지시메모를 확보,이를 들이댈 예정이다.
이와함께 청와대의 기종변경 검토지시의 구체적 이유,즉 정치자금 수수여부를 규명하는 단서가 될 증언을 얻는데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방위는 K1전차사업 P3C 대잠함 초계기사업 등 기타 조사대상사업과 관련,방산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을 듣는다. 이 대목에서는 업체 선정의 특혜여부가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12 조사는 두 전직 대통령의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양측의 증언을 동시에 들어 사실상 대질신문의 효과를 내는 방안도 강구했으나 민자당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건설위의 평화의 댐 증인신문은 그동안의 감사에서 안기부가 수공위협을 과장하고 청와대가 댐 조기착공 등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증언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인·참고인 신문에서도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이학봉 전 안기부 2차장 등을 상대로 전 전 대통령에게 보낸 관련 보고서의 내용,전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추궁하고 이규효 전 건설장관 등을 상대로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청와대 관여여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9일의 장 전 부장 신문을 전후해 그동안의 확인사실을 토대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불가피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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