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6기 계속 도입할건가” 공세(국정조사현장)

◎권 국방 답변 야서 공개요구/국방위/“수공 과장 누가했느냐” 추궁/건설위국회 국방위와 건설위는 국정조사 3일째인 3일 국방부와 안기부 등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계속했다.

▷국방위◁

국방위는 이날 국방부를 방문,율곡사업 관련문서들을 검증하고 차세대 전투기사업(KFP) 기종변경 배경 등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전날 감사원의 율곡감사 관련문서를 검증한 여야 의원들은 미리 작성한 문서목록과 국방부가 준비한 문서를 대조하며 F16 구매계약서 등 주요문서를 검증했다.

또 감사원 문서검증을 토대로 그동안 국방부측이 율곡사업과 관련해 보였던 입장의 진솔성 여부를 추궁하는데 질의를 집중했다. 특히 F16 기종보도와 관련,KFP 지속여부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계속됐다.

이날 상오 문서검증에 앞서 임복진의원(민주)은 『감사원 문서검증 과정에서 KFP 기종변경은 청와대가 주도했고 국방부 건의에 의한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권영해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강창성의원(민주)은 『F16 생산중단 발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낙후된 기종을 계속 도입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서수종의원(민자)은 『질의는 나중에 하고 문서검증부터 하자』고 제안했으나 권노갑의원(민주)으로부터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발언을 삼가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오에 속개된 회의에서 권 국방장관은 ▲KFP 기종변경 과정 ▲그동안 국회답변의 진위여부 ▲F16 구매지속여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려했으나 정대철의원(민주)의 제지로 6일 국회에서 답변키로 이를 연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을 지적,『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이니 국회에서 공개답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상훈 전 국방장관 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 등 구속중인 증인들이 방문조사요청 청원을 낸 것을 놓고 논란을 거듭했다. 민주당측은 국회 출석조사를 고집했으나 본인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방문조사를 양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측은 구수회의를 갖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건설위◁

이날 건설위는 「평화의 댐」의 핵심부서인 안기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북한의 수공의도를 과장했는지 여부,과장했다면 그 주체는 누구인지를 추궁,진상의 중심에 접근하자고 애썼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보과장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또 「정권안보용」으로 이를 지시했는지가 초점이었다.

그러나 해묵은 논쟁거리인 정보보고 및 답변의 공개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여 회의가 중간 중간 공전하기 일쑤였다. 전씨 증인채택 문제로 자동 유회된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파행운영이 계속되자 회의장 주변에서는 「절차는 오래,내용은 간단히」라는 비유가 돌기도 했다.

회의 시작전 민주당은 「보고 비공개,질의 답변공개」를 주장했고 민자당은 『관례대로 안기부장 인사만 공개하고 보고나 질의 답변은 비공개하자』고 맞섰다. 설왕설래가 계속되다가,서정화위원장의 제의로 안기부장 인사와 의원 질의는 공개,보고와 답변으로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김덕 안기부장은 보고에 앞서 인사말에서 힘있는 어조로 「경종」 「교훈」 등의 표현을 써가며 안기부의 거듭나기를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보고에서 김 부장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동향」이라는 2급 비밀의 슬라이드를 통해 수공위협의 징후를 설명했다는 것. 김 부장은 86년 당시 금강산댐의 규모와 위협시기가 과장됐지만 잠재적인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86년 9월1일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안기부는 수공위협 시나리오를 내놓고 10월30일의 건설부장관 기자회견까지 일정을 짜놓았다』며 시나리오의 내용과 작성지시자를 밝히라고 따졌다.

이어 국방부 보고에서 의원들은 권영해장관에게 관계기관 대책회의 전까지만해도 수공가능성을 부인하던 국방부가 안기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황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