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팩토링어음」등 허용 필요/자금지원·감독기구 신설돼야실명제 실시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신용금고업계는 신용금고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표지팩토링어음」과 같은 수신상품의 다양화 ▲개별 금고에 대한 자금지원과 감독업무를 전담할 기구 신설 등을 통해 신용금고를 「영세기업 전담 금융기관」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신용금고연합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세상인들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영세·중소업체수는 모두 2백10만여개로 이 가운데 은행 단자사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적격업체로 판정받은 업체는 4만2천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백여만개의 영세업체들은 은행이나 단자사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영세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금고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1조2천억원 가운데 1천2백억원을 신용금고의 어음할인 자금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지난달 25일 신용금고의 여수신금리를 1% 포인트 올리고 융통어음 할인업무까지 허용했지만 영세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지원된 1천2백억원의 어음할인자금은 영세기업수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적은데다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채 자금을 일률적으로 할당하는 바람에 정작 자금수요가 몰리는 공단이나 시장주변의 신용금고는 지원자금 5억∼10억원이 3∼4일만에 바닥이 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또 여수신금리가 인상됐는데도 1일 현재 신용금고 총수신은 실명제 실시직전인 지난달 12일보다 오히려 7백10억원이나 줄어 대출재원이 자꾸 고갈되고 있다.
신용금고 관계자들은 따라서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려면 이들 기업과 밀착돼 있는 신용금고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 단자사에만 허용돼있는 「표지팩토링어음」을 신용금고에도 허용해 기업의 어음할인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표지팩토링은 각 기업들이 발행하는 다양한 어음들을 매입해 신용금고가 그 어음들을 근거로 통일된 금액과 결제기간으로 새로운 어음을 발행,고객들에게 매출하는 것이다. 신용금고는 지금까지 어음을 할인해 그중 일부만 신용관리기금에서 재할인을 받아왔는데 표지팩토링어음을 발행할 경우 할인어음 전부를 팩토링에 편입해 일반 고객에게 매출할 수 있으므로 또다른 어음할인을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함께 신용금고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및 감독업무를 전담할 기구 신설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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