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세계군사전략은 걸프지역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상정,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은 한반도 관련 부문의 발췌이다.<편집자주> 『미국의 군사계획은 과거 냉전시대에는 소련에 대항할 수 있도록 수립됐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은 미 국익에 중요한 지역에서 힘을 과시하고 북한과 이라크처럼 잠재적인 적대 지역강국을 물리치는데 군사력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상정할 수 있는 수많은 시나리오 가운데 재무장한 이라크가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침략하고 북한이 남침하는 2개의 전선이 형성되는 전쟁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시나리오가 앞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믿어서는 안되지만 미국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서 지역군사강국이 기습적인 침략전쟁에 나설 경우 미국이 당면하게 될 도전들을 잘 보여준다.
미국은 지역분쟁이 발생하면 ▲제1단계=전격 기습을 당했을 경우 미군병력을 신속히 현지에 투입,적의 침략을 저지한다. ▲제2단계=미국은 연합국과 함께 전투병력을 투입하고 병참지원을 강화해 반격의 실마리를 잡는데 주력한다. ▲제3단계=육해상의 전면적 반격전을 펴 적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킨다. ▲제4단계=대부분의 미군 및 연합군 병력이 철수하더라도 일부 병력은 전쟁재발을 막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주둔한다는 등의 4단계 작전을 추진할 것이다.
단계별 전투력 투입계획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적의 침략을 저지하는 1차적인 책임은 우방국이 지되 미국은 현지 주둔 병력을 즉각,동원 지원에 나선다. 미 병력은 대부분 미 본토에서 수송된다. 해상 및 육상기지 미 전폭기와 장거리 전술미사일,대장갑차 파괴무기,특수작전병력 등이 공격을 개시한다. 이와함께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을 활용,적의 공급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차단해 제공권을 장악하며 장거리 폭격기와 크루즈 미사일로 적의 지휘본부 및 군사기지 등 주요전략 목표를 강타한다.
제2단계에서는 공군력을 추가로 증파,적의 공격을 차단하는데서 한발 더 나가 적의 후방기지를 공격하는 등 적을 고립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3단계서는 기계화 병력,장갑차량,전투기 등 모든 화력을 총동원,상륙작전을 감행하고 궁극적으로 적을 궤멸한다. 4단계서는 항공모함전단,1∼2개 비행단,1개 사단 미만의 지상군 등 소규모 뒷마무리 병력만을 남기고 철수한다.
우리는 이번 개편안의 초기단계에서 2개 지역 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전투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공수 및 해상수송능력의 향상 등 전략 기동성제고 ▲항공모함의 공격력 향상 ▲육군 화력제고 ▲재래식 스마트 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장거리 폭격기의 개량 등이 필요하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10만병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미 밝혔듯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계속적인 침략 위협에 비추어 우리는 주한미군 규모를 동결시켰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현대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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