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체제 불변 확인/경제주도권 위협 우려도일본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아태지역내 미 군사력 현 수준유지가 일본이 이 지역에 구축해온 경제적 주도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일본 신문들은 워싱턴발로 미국의 새 국방전략을 보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클린턴 행정부가 2개의 분쟁지역에 동시에 개입,승리한다는 「동시 승리전략」 구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만일 중동지역에서 이라크 등이 전쟁을 일으킨 상황에서 일본 안보의 아킬레스건과 마찬가지인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터질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일본 방위전략의 최대변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들어 도쿄까지 날아올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노동1호의 발사성공과 핵무기 개발의혹은 미일 안보체제하에서 안보 무임승차를 해온 일본 국민들에게 안보위기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인들의 안보불안을 해소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미일 안보체제의 유지이다. 일본은 냉전시대에 소련 등의 위협에 대처하는 최대의 방패막이였던 미일 안보체제를 냉전이후의 각종 지역분쟁에서도 최대한 활용하려하고 있다.
미국의 새 국방계획은 분쟁위험이 큰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의 전진 배치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일 안보체제가 냉전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경제력 약화에 따라 아시아 주둔 미군의 철수가 서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특히 국내 경제재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클린턴 정권의 등장으로 이 추세는 가속화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해왔다.
동북아에선 부시 행정부때 필리핀 미 해군기지의 폐쇄로 생긴 군사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일본이 최신예 무기를 도입하는 등 역내 주도권을 겨냥한 군사대국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국의 군비증강에 두려움을 느낀 동남아 각국도 군사력 확충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자와(소택일랑) 신생당 대표간사 등 일본의 신보수세력들이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를 추구하게 된 것은 이같은 아태지역의 국제환경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도 미국의 군사력이 아태지역에서 후퇴함에 따른 군비경쟁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왔다. 자유무역체제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려온 일본엔 아태지역의 군비경쟁이 잘못하면 번영의 기반인 평화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냉전이후에도 아태지역에서 유럽과 같은 집단안보체제가 구축되기까지 상당기간동안 미국의 군사력이 존재해야만 한다는게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미국의 새 국방계획은 이런 시각에서 일본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육군의 병력감축이 유럽주둔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지역분쟁 대처와 넓은 태평양지역에서 효과적인 항공모함의 삭감규모는 당초보다 줄어든 것 등이 그 예다.
물론 일본내에서는 미국의 군사력 유지를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아태경제협력체(APEC) 적극 추진,클린턴의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 등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미국이 아시아 주둔 군사력을 지렛대로 역내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시아 안보에는 미국의 존재가 불가결하며 이를 위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양보는 「안보비용」으로 보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클린턴 행정부의 새 국방게획이 국방비를 대폭 감축한다는 선거공약에서 다소 후퇴한 것인 만큼 국방비의 감축과 냉전이후 세계전략을 위한 군사력 유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견해도 많다. 클린턴 정권이 국방비 조달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나아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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